정우택 의원, 경찰로 이관 후 무력화된 대공수사권 무력화 대책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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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경찰로 이관 후 무력화된 대공수사권 무력화 대책 논의 예정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2.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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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대공수사 강화 세미나' 7일 열려
안보수사 인력 21.7% · 안보경찰 예산 22.7% 줄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청주 상당)이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를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대한 핵심 억지력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오는 2024년 1월부터 경찰이 단독으로 대공수사 기능을 행사하게 됐지만,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 장비가 경찰에 이관되지 않았고, 도리어 안보경찰 인력·예산 감축으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현재 경찰에는 안보수사 인력이 태부족한 데다, 무경력자들이 안보수사를 지휘하고 있어 사실상 대공수사권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안보사범 검거 건수가 74% 감소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경찰 안보수사체제의 문제점과 역량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또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명지대학교 객원교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성규 경찰청 안보기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경기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지난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안보경찰 인력은 210여명이 감축, 특히 안보수사 인력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576명에서 451명으로 125명(22%)이나 줄었으며, 안보경찰 관련 예산도 2017년 369억원에서 2021년 285억원으로 84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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