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70년 4대 공적연금 재정적자 약 243조원..."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뉴스캔=장덕수 기자] 오는 2070년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약 243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2022년 38조2000억원에서 204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70년 242조7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됩니다.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마이너스 6.55%로 악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3000억원에서 2030년 58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되고 2050년 84조9000억원, 2060년 168조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3조5000억원), 군인연금(1조7000억원), 사학연금(1000억원)의 적자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70년 19조3000억원, 5조2000억원, 7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입법예산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70년 국민부담금은 1072조원에서 20.4% 늘어난 129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부담금은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한 값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경우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이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10% 인상할 경우 보전금은 1646만원으로 6.2% 줄어들고, 연금 급여 등 지출을 10% 줄일 경우엔 1395만원으로 2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15∼64세 비중은 72.1%에서 46.1%로 축소됩니다.

국민연금 등 기금을 내는 인구보다 안내는 인구가 더 많아져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정처 관계자는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