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증가 · 부채규모 지속 확대 · 영업이익 하락...공공기관 강도 높은 개혁 필요 공감
예산, 자산, 복리후생 혁신계획,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면 공공성 위축 가능성 우려...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
[뉴스캔=장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단편적 기능 조정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허라윤 입법조사관)에서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에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2023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 삭감(전년대비) 등 예산효율화 계획이 우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관, 15개 항목, 715건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은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 폐지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반영 기존 제도 조정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정비 등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1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허라윤 조사관은 "예산, 자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계획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같은 계획은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단기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허 조사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능 및 조직･인력 부분 혁신방향은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허 조사관은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및 방만경영을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단절적 접근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조사관은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도 고려한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