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대출공화국 대한민국'...‘현명한 채무자’로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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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대출공화국 대한민국'...‘현명한 채무자’로 사는 법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3.01.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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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살아갈 수 ‘서민’과 ‘중산층’...금융사 · 공기업의 약탈적인 ‘대출 장사’
갚지 못할 사람에게 빌려주겠다 접근하는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는?
'기한이익상실의 비밀’ · ‘평생 추심하는 학자금대출의 현실’ · '신용정보회사의 실체’
[신간] 서인석 · 정내라 저자,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신간] 서인석 · 정내라 저자,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뉴스캔=장덕수 기자] 학자금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대금의 리볼빙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생활 곳곳이 대출로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조금만 눈을 돌리면 TV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손쉽고 편리하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신용대출’을 홍보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용’과 ‘대출’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용’과 ‘대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간 '대출공화국 대한민국' -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기 어려운 ‘신용’과 ‘대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입법부 4급 공무원, 국회의원실 정무위원회 금융담당 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이라는 각자의 위치를 통해 대한민국 입법의 중심인 국회에서 경제 및 금융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는 서인석, 정내라 저자, 제윤경 감수인.

이들은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신용’과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금융사의 편의와 이득만을 수호하는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금융사들은 물론 심지어 국가에 소속된 공기업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에게 얼마나 약탈적인 ‘대출 장사’를 행하고 있는지를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사악한 의도나 도덕적인 해이에 의한 일이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렇다면 돈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금융기관에겐 도덕적 해이가 없는가?’라는 대담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기반으로 채무자를 철저하게 옥죄면서 빌려준 돈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하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를 내야만 하는 신용구조의 모순’, ‘고작 3개월 연체했을 뿐인데 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기한이익상실의 비밀’, ‘국민 세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평생 추심하는 학자금대출의 현실’,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실체’ 등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안들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제4부에서는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를 통해 이 책을 쓴 저자들을 포함하여 뜻을 가진 개인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인들의 오랜 노력을 통하여 차츰 변화되어 가는 금융환경과 채무자 보호 입법활동 전개 등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가계부채는 1800조에 이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결코 대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출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공화국 대한민국'을 통해 ‘신용’과 ‘대출’의 구조와 함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채무인이 되는 한편, ‘건전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갖춘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일 것입니다.

저자 서인석

1963년 경남 함양 출생

대학 시간강사를 거쳐 25년간 입법부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 하는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다.

국민 세금으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문턱이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법률안 입안과 국회 통과, 규제입법 대응,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사업에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 정부 정책자금 활용 등과 관련해 책 쓰고 강의하고 컨설팅하며 ‘입법정책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때 Uber Korea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수원전문대 강사, 「건설경제신문」 時論 칼럼리스트, 『국회보』 편집위원, 월간 『말』 중국 통신원으로 일했다. 

지은 책으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국회 보좌관에 도전하라』,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공저),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외 다수가 있다.

 

저자 정내라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경제학과 복수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 공기업과 민간 금융사들을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금융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다. 8년간의 국회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한 스타트업에서 대외정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출처] [신간 안내] 대출공화국 대한민국(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작성자 글 잘 쓰는 홍키호테

 

감수 제윤경

1971년 경남 하동 출생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경영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하던 중 채무자의 가혹한 현실을 직면, 상담과 교육만으로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음을 자각, 이후 법 제도 개선 운동을 병행했다. 좀비채권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주빌리은행’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공기업 등이 보유한 45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도록 했다. 또한 추심회사의 가혹한 추심활동을 지적하고 사적, 법적, 공적 채무조정의 절차를 채무자 친화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
[출처] [신간 안내] 대출공화국 대한민국(가계부채 1800조 시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작성자 글 잘 쓰는 홍키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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