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언 이후 20년 동안은 ‘선(先)경제’. ‘후(後)국방’의 모토(motto)하에 군대는 국가 경제건설의 대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지론이 중국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주된 흐름이였다.
그 후 20년이 지난 2004년 7월24일에 중국의 중요도시인 중난하이(中南海)에 후진타오 총서기,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을 포함한 거물들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25명이 회동을 하였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평화.협력.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주권과 안전은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과 경제를 조화롭게 건설해야 한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은 상호촉진의 관계이므로 동시야 추진해야 한다.”는 이전과는 다른 중국의 정책추진 방향의 전환(轉換)을 선언하였다.
소위 군사력 증강을 위한 본격적인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추구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그 동안 수세적인 방어전략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외부를 향한 의지의 천명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을 지탱하는 힘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중국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도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정책전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1964년도에 중국이 핵(核)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세계는 중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중국의 핵 능력은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으론 그리 크게 보질 않는다. 현재 24기의 미국에 도달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미사일’만이 안보전문가들의 관심권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을 가장 큰 가상적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주문하고 있다.
시카고 대의 존 머시하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도 ‘중국의 점진적인 부상은 전쟁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중국의 급성장한 경제력을 염두하고 있음이다. 언제든지 축적된 부(富)가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정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실제의 중국의 능력보다 과장된 위협을 이야기 하고 있는 보수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를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무역량을 예로 들고 있다. 동아시아 전 지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은 9%에 불과하고, 일본은 17%, 그리고 미국은 18%를 차지하고 있기에 아직은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례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측정한다면, 아직은 부족한 중국의 국력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정학(地政學)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인접국들에게 미치고 있는 정치안보측면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화되지 않는 정치제제에 대한 외부의 불신과 염려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급성장한 중국을 그릴 때에 하나의 가상적인 위험성을 이야기 하고 있음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자체의 브랜드로 경쟁할 수 있는 자국의 유명회사들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고, 법률체계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1당 독재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인민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냐는 크나 큰 과제를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인디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선진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실천하는 데에 큰 기둥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잘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모범국가로서 동맹의 근저엔 이러한 미국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문화적인 연대감도 한미동맹의 소중한 재산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중국은 앞으로 당분간 중국식 사회주의사상을 토대로 유교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 밑에서 겪을 갈등도 예견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예측 하는 데로 성공할지도 두고 보아야 하지만 말이다.
유교적 사회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북한과의 유대감은 이러한 문화적인 토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가부장적 전체주의적 요소가 많은 1가족 독재국가이기에 비교가 불가능 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의 13억 이상의 인구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소위 제1세대에서 5세대까지의 성공스런 세대교체와 후세 지도자 양성은 나름의 중국의 ‘유교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공적인 업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국의 부분적인 성공을 미국을 대체하는 강국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인식의 커다란 오류(誤謬)일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행한 한 야당대표의 연설 중에서 “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다.
관념적인 중국의 모습과 현실 속의 정확한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면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외교적 자충수(自充手)를 두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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