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식의 통합은 북한의 민주화를 전제로 가능한 일

유럽통합식의 통합은 북한의 민주화를 전제로 가능한 일
역사의 전개는 장담할 수 없는 일:
불 필요한 북한체제 옹호발언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되


독일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독일식 통일이 한반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통일모델이라고 언급하였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이 특정국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진행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역사가 전개된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굳이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했어야 하는 말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게 된다.

외교적으로 파장이 큰 한나라의 정상이 하는 연설은 이례 저례 많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있다. 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평화적 교류와 화해의 기반 위에서 경제협력의 장을 열고, 유럽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연합처럼 자연스런 남북통합을 이룬다는 이론은 우리의 바람이요,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우리의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경직성이 중국식의 개혁개방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혹독한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체제가 다소 혼란이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를 통제하고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체제라는 발언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외교적 수사(修辭)라고 쳐도 북한체제의 경직성 및 독재성에 많은 우려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및 정치적 탄압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공조의 토대를 닦고 있는 분위기에 다소 찬물을 껴 얹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단체가 중심인 된 조야의 바람을 담고 통과된 ‘북한인권법안’ 과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담아내는 양심과 철학의 문제이기에 굳이 우리 정상이 나서서 북한을 다소 옹호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오늘도 먹을 식량이 없어서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수의 북한의 일반 인민들과 중국의 본토에서 인권이 짓밟히면서 유랑하고 있는 수십만의 탈북자들은 생각하면 현 ‘북한체제의 위기관리능력 옹호발언’은 아무래도 역사의 대의(大義)를 담은 적절한 발언이라 보기엔 어렵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오늘이라도 북한사회가 합리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중국식의 사회주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도움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소수의 특권층들의 호의호식(好衣好食)과 정권놀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행하고 있는 경직된 가부장적 전체주의체제가 혼란을 수습하고 견딘다는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유럽의 국가들이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할 정도의 통합과 교류가 가능하게 된 근저의 원인은 회원국의 기본조건인 열악한 인권에 대한 개선의지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평화 애호국들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이다. 오늘처럼 핵(核) 이라는 자위수단으로 생존권을 건 무모한 게임을 벌이면서 인민들에게 외부의 정확한 정부도 차단하고 종교의 자유도 허용치 않으면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탄압정권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을 국시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유럽식의 통합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04-1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客座敎授, 국제정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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