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혐의자를 부시장에 임명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변인 정용해 019-220-0381)
<성 명 서>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철저하게 수사하라!
- 비리혐의자를 부시장에 임명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이 건설업자에 억대의 금품을 챙겨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양부시장의 혐의 사실을 두고 “수뢰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강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온갖 게이트가 터지면, 몸통은 간데없고 깃털만 처벌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검찰 관행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당연히 이명박 서울시장이며, 누구보다도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윤재 부시장은 2001년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당 파크뷰 게이트에도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다.
성남시에서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할 때 양윤재 본부장이 소장으로 있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양윤재 본부장은 이 보고서의 용역비로 성남시에서 제공한 2000만원이외에 개발업자로부터도 돈을 받았고, 아파트 1채도 특혜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파크뷰 아파트의 조경설계권도 개발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주위인물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양윤재 부시장은 전문지식인으로 개발업자와 결탁한 비도덕적인 인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양 부시장의 임명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이미 보낸바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연대는 양윤재 본부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계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공개한 바 있다.
이명박 시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청계천복원사업본부를 구성하고 양윤재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양윤재씨와 특별한 관계로 얽혀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이 이명박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3년 양윤재씨를 청계천복원사업본부 본부장에 임명하고, 2004년에는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기만한 처사였다.
이번 사건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시장은 양윤재라는 인물을 기용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해야하는 서울시 행정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복마전으로 다시 돌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과 양윤재는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서울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파괴한 장본인들이다.
정부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들에게는 쇠방망이를 내려치고, 국민을 상대로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게 솜방망이를 두드리는 과거의 작태를 계속하여 되풀이 한다면 14만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이 비단 양윤재 부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잣대가 되는 문제이며, 부도덕한 권력과 썩은 자본의 유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철도청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 등 수많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의 본질과 책임자를 확실히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5. 6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정용해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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