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정부의 선택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정부의 선택
중국의 한반도 신(新)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
점점 더 꼬이고 있는 우리의 대북정책

필자의 지난 번 칼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관련 모종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가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급박한 상황인식이 커짐에 따라 북한정권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통일이전이건 통일 이후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독식(獨食)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타협과 조율을 통한 제한적이고 조율된 영향력으로 자국들의 국익을 추구할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에 체결된 ‘조.중군사협정’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중국인민해방군(PLA)의 한반도지역 자동군사개입을 명문화하고 있는 숨어있는 의도도 절 대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일 것이다.

최근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한 고구려사 편입시도도 북한지역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에 유지되어 온 중국의 영향력을 지키겠다는 음흉한 책략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의 편입시도를 통하여 유사시에 행동할 수 있는 명분축적인 동시에 대북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확대된 동맹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노선을 확대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한반도 관리 시나리오를 만들 확률도 농후하다.

이러한 면을 깊이 생각하면 현재 김정일 정권의 과도한 병영국가화 및 핵 놀음을 통한 국가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한 북한내의 ‘반(反) 김정일정서’의 급격한 확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간접으로 중국에 망명해 있는 과거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반(反)김정일체제운동’도 전개 중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중국정부는 북한체제를 불신하여 탈북.망명한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이후의 새로운 정부를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북한이 당 간부를 포함한 2만 여명의 숙청을 단행하여 반체제운동에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 북한내부에서의 반체제 기류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월간중앙 2월호에 최영재기자가 쓴 ‘중국의 김정일정권 붕괴전략’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국제사회에서 진행중인 반(反) 김정일 운동의 실체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1960년대부터 조직한 북한의 고위급 망명자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 망명정부를 준비중라고 한다.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 정권 인수팀이라고도 한다.

북의 내부모순으로 자동 붕괴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제한적인 협력을 전제로 김정일 정권 고사작전에 참여하여 다음단계로 평양에 북경의 대리정권을 세우는 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s)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의 한 장군을 선정해 그가 김정일 정권을 승계토록 하는 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은 비용과 자국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에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가 점 점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상황전개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북한의 평생동지요, 가장 큰 동맹국인 중국도 상황전개에 따라서 실익을 좆아서 대북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도 아닌 중국도 현실의 상황전개를 보아가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큰 부담으로 직접적인 북한변화의 영향권에 놓인 우리 나라야 더욱더 냉철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치밀한 대북정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IIE)의 마르커스 노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도 그의 저서 「김정일 이후 북한」발간을 통하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북한 붕괴의 양상은 민중이 아닌 군부 등 엘리트 그룹에 의한 위에서부터의 반란일 가능성이 많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내부의 엘리트 군부세력에 의해서 사살되었던 사례와 유사할 것이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북 핵이 유엔의 안보리로 가던, 가지 않던, 이미 북 핵 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정권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 의해 김정일 이후를 생각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김정일 정권을 합리적인 선에서 사수하려 했던 중국정부의 의지가 ‘김정일정권의 막가파식 행동’으로 점 점 더 수그러 들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정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과의 ‘윈-윈게임’을 구상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이 핵 물질이나 관련장비를 국제테러조직에 팔거나, 핵 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명분을 담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권고를 물리치지 못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협력을 전제조건으로 우리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김정일 정권 이후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저울질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정권의 무모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공갈협박전술이 설 땅이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급박한 시점일 것이다.

북한내외의 반(反)김정일 운동의 실체와 북한 내의 반정부 조직에 대한 우리정부의 첩보수집 및 분석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2005-05-06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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