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의 안보리 회부시기가 가까워짐에 유의해야
이젠 ‘우리민족끼리’ 보다 우리 국민이 더 절박한 문제
북 핵의 안보리 회부도 전략상 주장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연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국제언론이 기사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서 정부의 관광경비 지원 등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객이 오히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약 2만명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관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도 한다.
우리가 지원하는 현금이 인도적 목적이 아닌 핵 개발 및 군비로 전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도 몇 년 째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런 저런 명목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평화적인 목적의 사용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기개발에 전용될 확률이 있는 돈이 북한정권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구석이 많이 있다. 차라리, 현금 대신에 식량이나 인도적인 지원물품으로 구매하여 보낸다면 그 나마 걱정을 조금 덜 을 일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6일자로 북한에 대한 핵 실험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신속한 대화를 전제로 포괄적인 해법을 주문하고 있는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 할 경우 아시아와 세계의 재난 수준의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환경면 에서도 방사성 낙진이 아시아 지역에 퍼질 수 있으며, 북한이 핵 실험으로 세계의 양보를 강요하려 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핵 공갈을 계속해서 얻을 게 있을 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떠한 핵 보유국의 추가도 용납치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한 톤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다수의 의견이 북한이 기술적으론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언제 하느냐는 북한의 최종 판단에 의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연료봉 채처리.재장전은 방관할 수 없는 중대사태이고 남북한의 대화창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 필요 시에는 안보리 이관에 대한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강경노선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보이질 않는다. 외교부의 우려성 논평만이 나왔을 뿐이다.
일부의 언론들이 북한의 핵이 그리 비관적이지 않고 향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하루 하루 가면서 점 점 더 비관적인 시각으로 동 문제를 진단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를 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도 북한이 정말로 핵 실험을 강행하는 금지 선(red line)을 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위 관리의 국내 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의 대화 내용 중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목은 “핵실험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핵 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주가는 50%이상 폭락할 것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그 다음단계에 대한 진지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는 부분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도 군사력에서는 상대할 수 없는 미국의 관심과 의도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하루 하루의 사태전개에 따라서 그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소신과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동포를 우리의 한 형제요 동포로서 대접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굳건히 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경제적 부(富)가 보장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다.
IMF라는 참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당사자들이다. 북한의 주민도 소중한 정책의 고려대상임에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 북한의 정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안전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낙관론으로 안이한 정책을 펼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비상시에 불거질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안보적 위기로부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큰 숙제이고 사명이다. 설사 그 처방이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남북관계를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이 있을 지라도, 우리 정부의 단호한 원칙을 담은 강경책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강경노선을 채택하고 실천하는 것을 머뭇거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2005-05-07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t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