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실험이 불러올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경계하며
북 핵(核) 해결을 위한 외교총력전을 펼 때
국민들에게 자세한 실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오늘자의 한 유력 국제신문도 또 다시 북 한의 핵 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생거(David E. Sanger)씨는 이 번에 북한의 함경도 길주에서 핵 실험 관련 징후가 포착되지 전까지만 해도 외교적인 해결에 미국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지만, 그 이후는 점 차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인식의 전환에 대한 담당자들이 한 말의 소개를 통하여 행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벌 써 이러한 비상상황이 시작 된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북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면서 북한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중대상황의 연속이다.
그 동안에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하면서 다져온 ‘대북대화채널’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이제는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 정부의 북 핵 해결 3원칙 중에 ‘북 한 핵 보유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북 핵 해결 원칙에 대한 급박한 상황인식을 어떻게 현실적인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연결하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는 어떠한 협조를 구할 것인가?
국민의 생존이 달린 이 문제가 이렇게 악화일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의 변명을 어느 정도 감싸는 외교적 자충수(自充手)를 둘 것인가?
우리정부의 수장이 “북 핵은 일리가 있다. 북 핵이 협상용이다. 북 핵 실험은 가능성 차원의 추측” 등의 언사를 통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보다 앞서는 듯한 어조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자충수를 또 둘 것인가?
미국 펜타곤의 한 관리는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6월 중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실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석 달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이런 정보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든 관리가 현재 정부에서 요직에 있다면 심히 반성할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미국의 NBC방송은 ‘미 국방부는 괌과 인도양 기지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F15 전투기를 경계태세에 두는 등 북한의 핵 실험 저지를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보도 했다 한다.
매우 중대한 국면이다. 북한을 직.간접으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정상은 8일 밤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하여 아직도 원칙론적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심 매우 심각한 흐름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는 판이하리라는 추측이다.
필자는 약 한 달 전에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로 열을 올리면서 일본정부에 ‘독도독트린’을 내놓을 때에 주저없이, 이 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북 핵 문제에 대한 독트린’을 주문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그 누구도, 그 어느 방송이나 신문매체도 이러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확대 재생산하여 보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몇 일 전부터 북한의 핵 실험준비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다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놓고 이런 저런 추측보도로 상황전개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필자의 주장대로 한 달 전에 우리정부의 분명한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키 위한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담긴 ‘북 핵 독트린’이 나왔더라면, 지금쯤 우리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는 훨씬 더 크고 강해져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또다시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북 핵 문제는 풀리게 되어있다.”는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황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국가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그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이 국제경제계의 우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총력전을 펴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핵 실험을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생존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이렇게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미국과의 공조채널을 확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對)미 인맥을 총 동원하여 미국을 향하여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전후 세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국상황을 잘 모르는 미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 한 국제영자신문의 한 북 핵 관련 기사제목이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경고하고 있다(U.S. warns North Korea on nuclear test)”인데, 이 이상 더 악화되지 않는 한반도의 핵 문제가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05-05-09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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