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당의 이익을 버린 새로운 흐름을 위하여
파당의 이익을 버린 새로운 흐름을
공명정대한 시국관(時國觀)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것
나라 안팎의 사정이 소용돌이 치는 작금의 정세 속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세력들의 결집이 여기 저기 보인다. 오늘도 이념적으로는 ‘중도’, 콘텐츠로는 ‘선진화’를 내세운 중도그룹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한 국내신문의 기사를 접한다.
학자인 필자도 이러한 흐름이 기존의 자유지식인선언의 노선 및 ‘중도보수’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얼마전에 출범한 ‘뉴라이트’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에 별반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기사를 접하면서 똑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한국정치 지형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새시대의 지도자들은 관념적인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현안(懸案)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견해를 내 놓고 일반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흐름을 형성중인 몇 몇 지식인 그룹은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기존의 정치세력들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국정운영의 축을 이루고 있는 현정권의 정치철학과는 무엇이 다른지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오늘아침에 접한 새로운 중도를 표방하는 흐름은 ‘무엇을 지향하느냔’ 질문에 막연히 “20세기를 지배했던 좌우의 대립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실용적 가치관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다소 애매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선진화를 모토로 세를 규합한다는 구호는 아직 너무도 추상적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잠재세력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단지 현재의 정권에 대한 거부감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느냐이다. 단지, 사회의 각계 주요인사의 이름을 빌려서 몇 차례의 회동을 통해 조율된 시국에 대한 걱정을 담은 성명서 하나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집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실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앞으로의 신진정치세력은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이들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까지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다음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와전이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대북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 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15일자의 한 기사에서 “베이징과 와싱턴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자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 다는 데에 광범위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미, 중간 어떠한 공통인식도 없다는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우리나라는 어중간한 외교적 잣대로 확실한 입장정립도 유보한 채 줄타기 외교를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북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낳아간 비민주적인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은 과거사 청산이나,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주장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실험을 준비중인 모든 미래대안세력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사회의 호응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지지층의 광범위한 후원을 통에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 나름대로 북한관(北韓觀)을 갖고 우리의 생존권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 동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듯이, 새로운 정치대안세력들도 정치적인 중도나 뉴라이트나, 자유지식인 등이 설정하고 있는 노선이 추상적 개념에 머물고 있지 않도록 분명한 정책기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북한의 문제는 단순한 핵 문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문제이다. 현 정권이 견지하고 있는 대북화해노선이 핵(核)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적 정통성 및 정당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기본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접근이 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파당의 이익만을 챙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국민들의 고민을 알고, 한반도의 문제점을 올바로 진단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출현은 상술(上述)한 분야에서부터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 및 공감대를 얻을 때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05-05-16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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