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고립되는 북한의 핵 놀음
미국의 ‘정권-국가 분리’ 접근의 의도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고립과 위험성
최근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탈북(脫北) 한 북한의 한 지식인이 체험담을 담은 「평양의 수족관(The Aquariums of Pyongyang):정치범 수용소에서 보낸 10년(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이라는 책을 탐독하고 참모들에게도 읽을 것을 권유한다고 보도 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부시 대통령의 인권관(人權觀)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폭정 및 독재로 인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말살이 용납 되 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이 책을 통해서 접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이후 더 확신을 갖는 쪽으로 굳어지면서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거부감 및 신앙인으로서의 종교를 허용치 않는 공산국가에 대한 혐오감이 더 배가(倍加)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서 28일자의 미국의 한 일간지(The LA Times)는 “미국이 북한 내의 유해 발굴작업의 돌연 중단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퇴진이 북한정권의 고립(孤立)을 향한 미국의 의도를 일면 보여준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 고 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연구소장의 입을 통하여 한반도의 고조되는 위기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이 신문은 상술(上述)한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의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으로 빚어지고 있는 파국직전의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접고 있는 미국의 행정부가 6자회담 파국 이후의 변수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서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7일에 행한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 “미국은 이제 적들을 더 큰 효율성으로 더 먼 거리에서 더 적은 민간인 인명피해를 내면서 공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목표로 삼는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폭군들은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서 미국 군사기술의 진보와 신무기들의 힘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아닌 불량정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공격 개념을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또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공격능력을 테러와의 전쟁의 주 대상인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무법정권의 범주까지 포함 시킴으로써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이 범주 안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하루 빨리 이러한 미국의 냉정하고 부정적인 북한에 대한 시각을 깨닫고 6자회담에 나와서 얻을 것을 흥정하는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할 시점인 인 것이다. 이렇게 어중간한 태도로 시간을 더 끌면 우리정부의 입지도 어중간해져서 미국이 비밀리에 정권교체를 위한 폭격을 감행할 시 우리정부가 어쩔 수 없이 주변상황의 악화로 강요될 매우 취약한 대미협상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도 설정하고 우리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쿠바, 미얀마, 북한, 이란, 벨로로시, 짐바브웨 등의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하느냐는 전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자유이고 선택적 사항이지만, 미국정부의 계속적인 대(對)테러전 수행의 강력한 의지를 무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귀담아 듣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는 “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는 그루지아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이라크의 퍼플혁명,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 레바논의 백향목 혁명을 목도했다. 이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의 핵(核) 도박이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없다는 미국 지도부의 마음의 더 굳어지기 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북한의 김정일은 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체제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인 핵개발 및 보유를 통한 생존모색을 다 이해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타협의 여지를 넘어선 무리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정부도 하루 빨리 인도적 교류 및 지원을 제외한 여타의 분야에서의 대북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신(新) 대북정책 혹은 북 핵 독트린’을 입안하여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한 마지막 혼전 의 힘을 담은 대(對) 북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미국과 일본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민족공조’를 무기로 어중간한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동안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은 다 소모되어 버리고 핵심을 벗어난 외교논쟁으로 우리 안보가 걸린 핵심사안마저 논쟁의 재물로 희생되어 우리 스스로도 추스를 수 없는 한반도의 위기가 현실화(現實化) 될 까 봐 걱정스런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
2005-05-30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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