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북지원 발언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지금은 자존심보단 안보적 실익이 우선
무 분별한 일부 지도층의 대북지원발언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필자는 4일로 예정되어있는 우리측의 윤광웅 국방장관과 미국의 럼즈필드 국방장관회담이 10일에 예정되어있는 한미정상회담 못지 않게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간에 이견을 보여온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 ‘방위비 분담금 삭감’ 등과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북 핵에 대한 중요한 의견교환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한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한미간의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져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에 단비를 주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개인적인 바람도 ‘북한의 급박한 상황전개를 배제할 수 없는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을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우방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의 용천 역 폭발사건, 그리고 최근에 북한사회내부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反) 김정일을 이야기 하는 체제변혁세력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를 정부가 아니라고 믿는다.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의 내전상황, 북한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북한 주민 탈 북 사태, 핵.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방지, 대규모 자연재해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대책의 마련은 우리가 안보적 실익을 취하는 중요한 합의 사항들이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번에 우리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들을 이유로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북 한내의 비상 사태 등에 대한 ‘미군의 투입 계획’ 등을 포함 한국군을 뺀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울 확률이 크기에 우리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것이다.
명분논쟁에 갇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토대를 만들지 못한 조선의 성리학(性理學)이 관념론의 포로가 되어서 서민들의 고통과 나라의 안위를 몇 번이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역사를 갖고 있는 뼈 아픈 과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위정자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정신으로 위기시의 안보이익의 확보를 위해 소모적인 논리에 기반한 명분논쟁(名分論爭)을 다소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확고한 판단이다.
‘자주(自主) 와 외세배격’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지 못한 불분명한 목표달성을 위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될 일이다.
정부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두루뭉실한 논평이 과거와 다른 우리정부의 변화된 대미(對美)인식을 미국의 당국자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 미국에게 굽 신 거리며 아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질 않는가?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동맹 틀 내에서,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비태세 방안이 필요한 만큼 한미가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관념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우리의 동맹체제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태도변화를 보여주길 주문하고 싶다.
오늘도 북한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힘의 역학구도를 무시한 논리논쟁에 묻혀서 “미국이 먼저 대북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고 미국이 저들의 핵 위협은 뒷전에 미뤄놓고 우리만 핵 무기를 포기하면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에 대한 엄중한 왜곡”이라는 통상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논리상으로야 맞는 이야기 이지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 왔고, 지금도 세계역사의 흐름이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자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룬 다음에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일부의 우리의 지도층은 예산대책이 없는, 국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견을 내세워, 북한을 지원한다는 구태의연한 북한 인심 얻기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평양을 방문한 한 지자체의 단체장이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체육시설과 도로, 호텔 등의 건설.보수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아직도 한반도주변의 위기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없는 개인적인 낙관론(樂觀論)에 기댄 어처구니 없는 선심성 약속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왜 그렇게 지원하단 말인가?
국민들이 그러한 대북지원을 동의하고 있는가?
북 핵 문제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 인식전환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개방.개혁정책을 통한 북한주민의 의식주(衣食住)해결을 전제한 김정일 정권의 변혁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은 직간접의 지원을 현재의 북한의 경직된 정권에 하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안보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 많은 애국지사들의 판단이다. 인도적인 지원과 북한의 잘못된 정권을 돕는 지원은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젠 국방부나, 외교부나 청와대나 그리고 일반 단체장이나 미국과의 조율을 통한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 놓음으로써 효과적인 대북전략의 실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 위정자들은 하루빨리 환상론(喚想論)과 낙관론(樂觀論)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변혁론(變革論)으로 시각을 조정하기 바란다.
2005-06-0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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