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5월 31일(화)
장 기 표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18 환경그룹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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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盧대통령 임기 채울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장기표 수도분할반대운동본부 대표는 6월 4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장대표는 행담도 게이트와 관련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인정 하에, 허락 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을 감추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전부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대표는 위원회 공화국 논란과 관련“이정우 정책기획수석위원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너무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데 대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개혁적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장대표는 노무현정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자꾸만 진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계급, 계획적인 관점에 서있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마치 부자들을 많이 공격을 하면, 없는 사람들, 서민대중들을 위하는 것처럼 정책을 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노무현정권이 마치 강남집값 잡는것이 가장 큰 시책으로 삼고 있지만 강남집값은 지금 더 올라가고,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전국의 부동산값이 무려 38%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행정도시 등이 전국의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다며 수도분할정책은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 벌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 자꾸만 마치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대중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수도분할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적에 시도지부 및 지회 건설, 광주, 전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지를 순회하는 ‘수도분할반대 나라구하기 전국투어’에서의 집회, 1000만 명 서명 운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대표 인터뷰 전문>
아침저널 : 그동안에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지난 3월에 발족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장기표 :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일 날 국회가 수도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니까 위헌이니까, 쪼개가지고 옮기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망국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30일 날, 90여개 시민운동 단체와 또 대학교수들, 그리고 또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요, 전국적으로 시도지부와 지회를 지금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을 돌면서 홍보도 하고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까지 광주, 전주, 인천 등지를 돌면서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저널 : 정부관계자들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장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표 :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수도권 과밀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를 이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가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국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으로 몰려와 사는 것이, 특히 서울에 왜 사느냐 하면, 일자리 구하려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살더라도 먹고 살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서울에 몰려들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국가균형발전을 하려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는데, 수도이전 한다고 연기, 공주 지역에다가 정부청사 짓는데 45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 버린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발전시킬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국가불균형발전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저널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장기표 : 네, 이 공공,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수도이전 하려다 보니까 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걸 무마하는 차원에서요, 약 한 170여 개의 공공기관을 전국에 지금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존재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공공기관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도이전의 대가로, 다른 지역에 나누어주게 된다면 이 공공기관의 운영이 전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마치 떡 나누어주듯이 나눠준다고 그래서 각 지역이 지금 경쟁에 들어가서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어쨌건 각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오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경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표 : 오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방에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각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을 이전해 가지고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직장 가지고 가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산업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침저널 : 그 지역사회에서 섬처럼 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기표 : 그럼요. 세수에는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국가지방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방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사기업은 어느 지방에 가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도로라든지, 또는 항만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동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장기표 : 예, 이것은 지금 수도이전은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이 수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머리 수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두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이 국가경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죠.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그리고 엊그제는 일본과 어업마찰로 35시간이나 해상에서 대치하는 사태, 특히 핵문제로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즉 각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 및 11개 부처의 장관은 연기, 공주에 있어가지고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침저널 : 아무래도 장기표 대표께서는 지금의 정권담당자들과는 정치적으로도 출발점을 거의 같이 하셨고, 또 지난 역정을 거의 같이 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만, 그러다보니 누구보다 지금 정권담당자들의 속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셨을 때에, 지금 정권담당자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장기표 : 네, 저는 사실 비교적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자꾸만 진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계급, 계획적인 관점에 서있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마치 부자들을 많이 공격을 하면, 없는 사람들, 서민대중들을 위하는 것처럼 정책을 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민대중을 진짜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예로, 걸핏하면 강남사람들, 돈 많은 강남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값, 아파트 값 잡겠다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가 지금 강남집값 잡는데 지금 마치 정권의 가장 큰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강남집값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서 이 주택부재가 심화되니까 서민대중은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정부는 마치 토지가격, 즉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전국의 부동산값이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그리고 신행정도시다 그래 가지고 전국의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땅값 오르는 것, 서민대중들이 땅장사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남 사람들이 돈 많은데, 소위 행정수도 건설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 벌게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겉으로 자꾸만 마치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대중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침저널 :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지금 계속 활동을 해 오고 계신데, 묘하게도 이명박 서울시장의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시장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표 : 그것은 전혀, 이명박 시장이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시장, 수도 서울시장이니까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서울 옮긴다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 반대하면 혹시 그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니냐 싶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물을 본다면 사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당이 하는 것 따라가면 여당 따라한다 그러고, 한나라당이 하는 것 같이 가면, 또 한나라당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안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침저널 :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요즘 비판적인 시각으로 장 대표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대표는 대통령감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으신지요.

장기표 : 네, 우선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또 그 뒤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또 찬성했거든요? 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수도이전에 찬성해놓고, 실제로 표 찍은 사람은, 찬성 표 찍은 사람은 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당이 어떻게 정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당을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침저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청와대나 이 시스템 전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자문기구는 또 자문기구대로 뛰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뛰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장 대표께서 꼭 한 마디만 충고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들고 싶으십니까?

장기표 : 요즘 사실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유전 게이트와 행담도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인정 하에, 허락 하에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행담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찬용 인사수석이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안 하겠다 그러는데도 두 번 씩이나 불러가지고 억지로 맡겼다는 것을 정찬용 씨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을 감추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전부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즘 위원회 공화국이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정우 정책기획수석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너무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데 대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 개혁적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고, 이러다가는 진짜 임기라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아침저널 : 전 대우그룹회장이었던 김우중 씨의 귀국문제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장기표 : 그건 뭐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저는 옛날에 그분, 뭐 한번 여행한 일은 있지만, 그건 전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저도 신문을 봅니다만, 수사를 어떻게 하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장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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