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느 우리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문제를 거론해야
북 핵 보다 도 더 무서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를 밝혀야
북 한이 6자 핵 회담에 복귀해도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복귀하여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시간 끌기를 통한 연막전술을 펼지 그 동안의 북한정부의 행태에 비추어 보아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복잡성을 알고 있지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을 일단은 멈추어야 하기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끈질긴 근성에 대해서도 미국 아시아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주 미국이 15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 정부가 “그 동안의 좌절에서 벗어나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가 적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 지는 것이다.
미국의 국무부는 외교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지만, 안보담당 부처들은 외교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미국의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것 같다.
설사 핵 문제가 잘 해결되어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큰 폭과 깊이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명분을 담은 매우 효과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핵 과는 별개로 전방위(全方位)에서 압박을 가해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북한의 납치.인권유린결의안’ 상정은 핵을 넘는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에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한의 납치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하양원에 상정했다고 한 인터넷 신문이 적고 있다. 동 결의안은 북한의 납치사건 사례들을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비(非)도덕성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은 물론 조속하게 열악한 인권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더 드세질 전망이다.
주요 결의내용 중에서도 미국정부가 ‘북한이 국가지원의 납치를 중단하고 납치사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시 할 때까지 북한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에서 미국정부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결의를 읽을 수가 있다.
바로 6월 1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북 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문제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거론될 확률이 높기에,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과 인류양심세력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여온 행동은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냈지만, 앞으로는 변화된 인식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정부기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면, 왜 그러한 기관이 국민들 위해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도 안 하는 것 보단 늦게라도 하는 것이 좋기에, 고통 받는 일반북한주민을 겨냥한 우리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해 본다.
2005-06-0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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