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안보리 상정으로 가는 미국이 중국의 동의를 압박하는 수순일수도

북 핵 안보리 상정으로 가는 미국이 중국의 동의를 압박하는 수순일수도
중국 ‘세계평화위협론’을 거론하는 미국의 속내는?
북 핵 안보리 회부 동의 얻기 위한 대 중국 압력수단

지난 4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작전계획 5029’관련, 한미간의 갈등을 표면상으로 미봉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북한문제를 놓고 근본적인 시각 차를 좁히는 광범위한 난제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부터 북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한미간의 벌어지고 있는 시각 차를 단 30분 정도의 환담으로 해결했다는 언론보도의 무게와 깊이에 필자는 대단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운영 골격을 ‘한.미.일동맹’에서 찾아온 미국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나타난 반미친북노선(反美親北路線)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의 제도권으로의 진입 및 이에 기반한 정책의 추구가, 급기야 참여정부에 와서는 자주 및 주권을 내세워 돌발사태인 북한의 붕괴 시에 공동 대처하는 군사적 합의 협상과정에서도 갈등을 일을 키는 수준에 오게 되고 이에 관련된 파고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길고 긴 과거 반만년의 우리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외침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신적 상처를 미처 치유할 시간도 없이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2차대전이 종결되면서 다 시 분단으로 고착화되어 북쪽에서 평등, 민족과 주체를 지상과제로 삼고 종교국가 같은 철옹성의 사상적 독재를 구축해 온 김일성/김정일 왕조의 생존기반도 반외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항한 전 인민의 투쟁을 선전선동으로 조장해 왔고, 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반미(反美)투쟁이라고 단정지어도 무리수는 아니지만, 수 백 만 명 씩 아사자(餓死者)를 내면서 그들 스스로 이야기 하는 고난의 행군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곱씹어 볼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적절한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와의 통합을 인정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과 같은 중견경제국가로 거듭나고 좀 더 야무진 꿈으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의 욕구를 잘 수용하고 있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민족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일부 세력에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자(者)들의 전횡과 특권을 견제하고 일반대중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미완의 숙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말이다.

인류의 보편사적 흐름을 담아낸 기본전제하에서 각 지역 및 나라의 특수성이 이 보편성과 잘 조화될 때에 그 조직이나 나라는 크게 융성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1당 독재를 통해서라도 13억 인구를 잘 통솔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의 패권경쟁까지 꿈꾸고 있는 이면에는, 정치체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상적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점진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인류역사의 증명된 발전 동력을 받아들여 잘 소화환 중국 지도자 탁월한 식견 및 문화의 저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정치민주화라는 다른 과제를 들여다 보면 중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매우 먼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북한은 교조적 종교집단 같은 사상적 교조주의를 가부장적 독재왕조의 유지를 위한 절대조건으로 여기고 유일사상의 전파를 통하여 체제유지에 반(反)하는 그 어떤 사상이나 조류도 허용치 않는 이념적 경직성은 물론, 물적 확대재생산의 21세기의 가장 효율적 패러다임인 시장경제에 대한 수용을 체제유지의 디레마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일반주민들에게 크나큰 역사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게는 주민이 수 백 만 명 굶 어 죽는 것 보다 그들의 체제유지가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최대 담론(discourse)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잘 구현된 보편적인 인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독재국가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다행히도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인권과 인간의 양심을 중요시 하는 민주국가이다. 물론, 실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을 여기저기고 보고 있지만 말이다.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냉전 시에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 이었던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고 공산독재에 희생양으로 고통 받았던 동구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21세시의 새로운 지구적 과제인 민주화를 통한 인류의 통합 및 발전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미국의 국제정치 구도 속에 편입되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중견국가로 발 돋음 하였지만, 순수한 공산주의도 아닌 종교적, 가부장적 전체주의에 기반한 반외세, 우리민족끼리 민족 놀음을 하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자들 스스로 천명한 모든 혁명의 기본 단위요 최상의 목표인 민중의 인권 및 민중들의 삶마저 황폐화시키고, 심지어는 일부 특권충의 권력유지를 위한 개인적인 도구로 전락하여 외부세계와의 모든 정상적인 교류 및 협력채널을 국가가 독점하고 아직도 환한 대 낮에 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세의 어둠 속으로 백성들을 몰아 넣고 반외세, 민족 및 주체라는 협소한 이념을 주입하여 체제유지 놀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대북정책의 큰 골간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만을 기다리면서 하루 하루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대다수의 우리의 동포 및 형제들을 대북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에 두지 않고,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왕조유지에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의 특권계층을 상대로 무엇을 대화하고 어떻게 협상하여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의 젊은이 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주체’를 실현하고 ‘반외세’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제가 되는 점진적인 남북한 통합을 하루빨리 앞당기어서 남북한의 7000만 겨레가 선진복지국가를 이루어 진정한 힘에 기반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황우석 박사처럼, 단단하게 낼 수 있어야 올 수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의 공동체적 패러다임에 지금 북한의 정권과 우리사회내의 일부 세력들이 주장하는 배타적인 ‘민족과 주체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 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불과 수 십 년 뒤의 인류역사를 상상해 보아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저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마치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북한의 독재정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원칙과 신뢰와 대다수의 국민적 동의가 없는 대북정책노선을 대폭 수정하여 현실성과 안정성을 담아낸 대북정책추진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작전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개념계획 형태로 보완.발전을 주장하여 한미간에 합의된 ‘개념계획 5029’가 상정한 북한의 5가지 급변사태가 우리사회의 일부 친북세력이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을 것도 아닌, 필연적인 역사 전개과정의 일부로서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우리 나라의 위상을 담아내고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 및 안보위상에 맞추어 어느 정도 반영한 선에서 미국의 이해를 전제로 다듬어져서, 다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도 CNN을 비롯한 국제언론들은 북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점치는 보도들을 쏟아 내고 있다. 평화로운 6월 6일, 현충일에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큰 걱정으로 다가온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일부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미(反美)구호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은 오판(誤判)에서 과감히 나와 우리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지키고 상술한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터전마련에 기반한 장기적인 전략전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개념계획 5029’가 상정한 북한내의 가능한 5가지 급변사태를 잘 살펴보아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남북간 대화채널로는 비상사태 시에 우리정부가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보이질 않는다.

일례로, 북한 내에서 쿠데타, 주민 무장폭동 등으로 인한 내전사태가 일어나고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방력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에 중국의 등소평 같은 개혁주의자가 등장하여 우리정부와 신뢰에 기반한 협력 및 대화채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우리는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전제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급작스런 상황 발발에 대비하여 우방들과 공조를 통한 공동 사태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미일 3국 중에서도 분단구조에서 허덕이면서 모든 면에서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한 조건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미국과 일본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힘과 비젼이 보이지 않는데 홀로서 무슨 수단으로 북한주민의 대량 탈 북 사태 등을 추스르고 통제할 것인지 상식적인 식견으로도 잘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다음달에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럼즈필드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갖은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두 달 내에 양국의 외무.국방 장관이 같이 참석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담)’를 열어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이다.

당사자도 아닌 이웃나라가 북한 사태의 심각성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면서 잠재적 군사강국인 일본이 미국과의 북한관련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협의 중인데, 이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자주권을 이유로 작전계획의 수립은 반대하고 개념계획형태로 보완.발전시키자는 제의를 하고 미국에게 요구를 한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취약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번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 한을 다시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중국정치체제의 비민주성도 언급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 지역의 정교한 군사적 균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고강도의 발언을 하였다.

그는 “어떤 나라도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군사적 증강을 강행하며 중국정부가 좀더 자유로운 경제와 정치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국민에게 불명예가 될 것이고, 경제적 자유와 민주개혁을 조화시키는데 실패 한다면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커지고 있는 영향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는 수위까지 내정간섭에 가까운 수준의 ‘중국의 세계평화위협론’을 제기 하였다.

아마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면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를 향하여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보임으로써 북 핵 문제의 안보리 상정 시에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술적인 차원의 의도도 다분히 보이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분명한 세계경영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독재 및 1당 독재로 나라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북한 등에 대한 정치민주화를 실천하라는 인도적 차원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목소리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북한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樂觀論)에 기댄 대북관(對北觀)은 대대적인 수정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 받고 있다.

아마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분명한 목소리가 전해 질 것이다. 이러한 명분과 정당성을 등에 업고 있는 미국의 주문에 우리의 정부는 ‘내재적 접근법’ 운운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려 할지, 아니면 미국과의 공조를 약속하면서 북한의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에게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북한 해방전략의 공동실천을 주문할지 두고 볼일이다. 이젠 시간적인 여유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2005-06-06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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