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대외여건 안 좋다, 무리해선 안돼"..."대운하, 경제성 떨어져"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본부장은 26일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안 좋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현대경제연구소는 아직까지 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은 조금씩 낮추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너무 수치 목표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목표에 따른 실적을 내려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법”이라며 “기존에 제시한 공약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방향과 관련해 한 본부장은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작은 정부가 대부처 통합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된 부처 내에서 조직을 슬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부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철학인 성장, 시장, 민간 이런 부분들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인선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환경 측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인터뷰 전문>
아침저널: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본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완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널:
어제 취임식 중계하는 거 보셨죠?
한상완 본부장:
네, 잘 봤습니다.
아침저널:
어제도 이명박 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문제,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아무래도 큰 화두, 국민적 관심은 경제 살리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난 5년의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상완 본부장:
네, 우선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분배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우리 나라 경제 정부 예산 중에서 경제 개발 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이 지난 2000년에 29,.4%였는데 2006년 20.8%로 많이 줄어든 반면에 복지 예산은 9.8%에서 10.6%로 늘어났습니다.
아침저널:
한 1% 정도 늘어난 건가요?
한상완 본부장:
네, 늘어나긴 그 정도 늘어난 것으로 숫자는 나와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배 중심의 정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달하는 정도 왔는데 이 정도 나라면 사회안전망이라든가 국민 복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배중심 정책이 우리 나라의 잠제성장률을 많이 훼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내수경기가 침체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반면에 이명박 정부같은 경우는 투자활성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요.
한상완 본부장:
그렇죠. 이 쪽은 분배고 이명박 정부는 성장 쪽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이를 통한 선진국 진입, 쓸만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물가 안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침저널:
그런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단계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 속도라든가 현황을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의 성장우선 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맞다고 보시나요?
한상완 본부장:
아주 맞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2만불 국민소득이면 선진국 들어가는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2만불이 선진국이 아니더란 말이죠. 선진국들은 3만불 이상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7% 경제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우리가 아마 열심히 해서 달성을 해내야만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서브프라임 부실화 사태 문제도 있고 국제 유가 원자재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조금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아침저널: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상완 본부장:
저희 현대경제연구소는 아직까지 5%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전망 기관들에서는 조금씩 낮추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경제 성장 목표, 꾸준히 갖고 가야 우리가 올해도 5%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침저널: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 6% 정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한상완 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수치 목표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저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한상완 본부장:
네,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지 목표에 따른 실적을 내려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법이거든요. 기존에 제시한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아침저널:
본부장님, 수치 목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4.7 공약이라 그러는데요, 7%는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한상완 본부장:
이명박 정부에서 5년내에 그게 가능하다 하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구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데 성장잠재력이거든요. 성장잠재력을 높여서 당장은 안 나오더라고 집권 후반기나 혹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경제가 그런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시는게 이명박 대통령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저널:
아직 우리 나라 국민들이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 보수정책, 보수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새 정부가 그런 걸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념의 스펙트럼을 떠나서 신보수정책의 흐름이라든가 경제정책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완 본부장:
지금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든가 성장을 통한 분배, 과거 정권에서는 분배 그 자체가 중심이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성장을 통한 분배, 그 다음에 복지 문제도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일을 해서 자기가 자기 복지를 책임져 나가게 만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 그러죠. 그런 거 다음에 여러 가지 노사 관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보수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저널:
그런 기조로 죽 갈 수 밖에 없겠죠? 새로운 경험 실험을 국민들이 하게 될 테구요. 그런데 우려점도 몇 가지 나오는 거 같은데요. 우려점 몇 가지 짚어보죠. 우선 먼저 대운하 정책 , 대운하부터 얘기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제 개발주의 그런 과거의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 일환이 아니겠느냐 논란이 많은 데 말이죠. 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완 본부장: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게 과거 시기 경제개발기라고 보시는 거 같지는 않구요. 대운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성이고, 하나는 환경성인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타당성 분석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경제성 측면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래도 환경성에서 그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운하 정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가.
아침저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한상완 본부장:
크게 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를 놓고 보아야 하는데요. 경제성은 어떤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런데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래도 우리 나라의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쪽의 효과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 친환경적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 대운하 정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러지 않다 그러면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맞는 거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를 좀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침저널: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환경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거네요.
한상완 본부장:
네, 환경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침저널: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한 번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정부조직 내 계신 분이 아니니까, 경제부처개편과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한상완 본부장:
네, 일단 정부조직을 이렇게 크게 대부처주의로 간 것은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하지만 작은 부처는 이 대부처 통합만 가지고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합된 부처 내에서 조직 슬림화를 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경제 부처 쪽을 보면 이명박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죠, 이명박 대통령 평소 철학이 성장, 자유시장경제, 민간 중심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 경제부처의 인선은 이런 경제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침저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한상완 본부장:
민간 쪽에서 장관 들어가신 분들도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쪽의 중심, 자유시장경제 방점이 많이 찍혔다고 보여지고 재경부, 기획재정부 쪽이 되겠죠. 그 쪽에는 전통적 우리의 성장 중심 관료가 자리를 잡게 된 거 같구요. 경제 쪽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분배쪽 보다는 성장, 정부규제보다는 민간, 자유시장경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침저널: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역할이 바뀔 거 같은데, 정부는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는 거 같구요 기업은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모델링과 창조적 경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 같죠?
한상완 본부장:
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이 물론 옛날 경제개발시대 우리 나라 경제에서 기업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지금 대통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을 잘 하시고 계실 거 같구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대신에 기업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 거 같구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와도 잘 맞아들어가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침저널:
좀 늦지 않았습니까?
한상완 본부장:
좀 많이 늦었죠.
아침저널:
그런데 친기업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에는 기업인 경영자 투자자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포함되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이런 부분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물론 강조는 최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한상완 본부장:
저는 그게 약화된다고 보지는 않구요.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방향으로 정합성을 가지고 따라간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나 노동자 쪽에 대한 권익에 대한 보호가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구요. 이제는 기업하고 근로자가 같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성장해나가는, 그걸 같이 나눠갖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우리 나라 노사관계도 발전해가고 그렇게 되는 데 맞다고 보여지고 일본은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가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보구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제부터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침저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는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완 본부장: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있고, 독자적으로 자기 경쟁력과 자기 시장 가지고 살아가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일단 요즘 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대기업을 키워주면 대기업 협력 업체들은 같이 성장하게 되죠. 그런 정책들이 하나 있으면 된거구요. 다음에 독자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R&D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에도 크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간 관계 정립은 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아침저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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