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북한체제를 진단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알아야
북 핵(核) 절대 불허 천명할 ‘신 북 핵 독트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6월 10일이 한미정상회담이 폭풍처럼 지나간 이후 한반도의 이상기류는 더위와 답답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면의 중요한 밀담내용에 대한 추측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의 지도부도 양자택일(兩者擇一)의 기로에서 한반도에서 초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이제는 중국과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전술을 택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마지막까지 설득과 포용으로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다소 낙관적이고 비 현실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시점이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큰 목표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고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과거의 안이한 대북(對北)인식에서 다소 이탈하여, 외교적 수단이 분명히 소진될 경우 북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해 지금까지보다는 더 강경하고 효율적인 대북압력수단 채택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현실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대북군사옵션을 통한 문제해결엔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 한반도에서 많은 인명의 살상이 예상되는 파국을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는 전했다는 판단이다. 어쩌면 북한의 ‘남한 인질론’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남한 인질론’을 음(陰)으로 양(陽)으로 거론 함으로서 우리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있는 김정일은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어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전쟁반대 목소리가 한미간의 조율된 대북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를 보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수도 있기에, 엉뚱한 면에서의 북한체제유지 공식의 아이러니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한 대북정책의 금지선(red line)을 마련하는 ‘북 핵 독트린(Doctrine)’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미국도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는 비장한 마음 자세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명분을 축적 중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정신을 담은 ‘신 북 핵 독트린’을 빨리 내 놓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번 필자의 한 칼럼을 통해 우리정부가 ‘독도 독트린’을 내놓을 때, 이 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신 북 핵 독트린’을 내어 놓는 것이란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필자의 애국충정(愛國忠情)에 기반한 현실적인 주문에 그 누구도 답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입안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질 못했다. 이 정부의 한계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편협성을 보게 된 매우 중요한 사례중의 하나 일 것이다.
필자가 ‘북 핵 독트린’ 천명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공조의 틀을 확인하는 정책적 후속조치가 확고하게 나옴으로써 과거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장(場)으로서의 형식에 기반한 수사(修辭)적인 미봉책 수준의 총론적인 천명에 머무른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점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머릿속의 관념적인 수준에서의 한미동맹을 뛰어넘을 수 없는 동맹체제 훼손에 대한 부담감에서 형식적으로 합의한 원칙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 째는, 그 동안에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이 정부가 그 동안에 국민에게 보여준 아주 낙관적이고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상주의적이고 낙관적인 대북(對北)노선에 상상부분 기인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제는 동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 가져 올 국론(國論)통일의 효과일 것이다. 이 것은 여야가 정략적인 계산을 버리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하다는 우리정부의 앵무새 같은 공허한 메아리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 및 실천을 통한 행동의지를 점검하길 원한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목적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급격하게 가해질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염두 해 둔 반(反)민족적 견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이 땅의 평화를 보존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실적인 지렛대의 마련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진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천하겠다는 우리정부의 의지의 첫 번째 실험대가 ‘신 북 핵 독트린’을 천명하는 일일 것이다.
국제문제 평론가면서 작가인 벤자민 로버트슨(Benjamin Robertson)이 최근에 출간된 책을 ‘북한의 재조명: 김정일을 다 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Rethinking North Korea: A Call for a New Approach to Dealing With Kim Jon Il)’라는 기사제목으로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The Asian Wall Street Journal)’에 소개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 점 더 현실론에 기반한 정책추진으로 쏠리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언론인, 제스퍼 베커(Jasper Becker)가 펴낸 ‘불량정권: 김정일과 북한체제의 불거지는 위험성(Rogue Regime: Kim Jong Il and The Looming Threat of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책을 통하여 왜 국제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정부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양국의 동맹에 틈(scheism)이 생겼다는 국제사회의 의식을 불식 시킬 수 있는 수준의 북 핵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담아낼, 단계별로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제 수단을 천명 함으로서 ‘시간벌기작전’으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당근(carrot)만이 아닌 분명한 채찍(stick)도 들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언제든지 전쟁 발발로 우리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남한 인질론’이 얼마나 북한의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잘못된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북 핵 관련 우리정부의 인내심이 이제는 한계에 다 달 했음을 분명한 독트린(doctrine) 천명으로 국제사회 및 북한에게 보여 할 시점인 것이다.
2005-06-12 박태우(臺灣國立政治大學 外交學科 客座敎授, 國際政治學博士)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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