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의 소극적 해석은 의미가 없어
‘동북아동반자론’이 현실적인 좌표
‘동북아균형자론’의 소극적 해석은 의미가 없어져
한 일본 언론은 이 번 노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양국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것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에 우리정부가 불 필요하게 거론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수면하로 수구러 들고 대신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방들과의 정책적 공조를 잉태할 ‘동북아 동반자론’이 더 현실적인 한반도 주변 상황을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외교부가 애써서 소극적인 의미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더 설파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긍정적 반응이 없는 것을 이미 알 고 있는 우리의 미래외교의 좌표는 검증되고 현실적 적실성이 확보된 우방들과의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 동반자론’을 확산시켜서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공고화하는 작업에 내실을 기해야 할 차례인 듯 싶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북한이 끝내 6자회담의 틀을 버리게 되는 시점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떠오르는 북 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입장 주문 및 현재 조율중인 남북대화의 의제를 북 핵 해결과 연계시키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전술.전략 차원의 한미공조의 세부적 틀 마련은 실무자들의 버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어차피 앞으로 노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의 수동적 의미를 전개하기 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과시하고 북 핵의 평화스러운 해결을 답보할 유일한 외교적 지렛대인 미국과의 공조를 상징할 ‘동북아 동반자론’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설파하고 세부적인 실천적 지침도 남북대화창구를 통해 북한을 설득한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및 북미양자접촉만을 고집하는 ‘우리정부깔보기’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과감하게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 정부의 의지를 보아가며 집행하겠다는 단호한 정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와싱턴에 가서 총론적으로 합의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절대과제로 미국정부에 주문한 우리정부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무대가 바로 이번에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과거의 사례에서 처럼 북한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달래기식 전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1992년도에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천의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정부의 제제를 위한 지렛대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에 우리의 우방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아온 우리의 대북협상자세에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뉴욕 타임즈는 11일자의 기사를 통해 지난 번의 한미정상회담이 기존의 원론적인 합의만을 되풀이하고 새로운 합의가 없기에 실무차원의 정책조율이 더욱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뉴욕 타임즈는 “노 대통령은 몇 몇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은 아직도 중요한 이견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아직도 북 핵 문제해결의 모든 선택 방안(all options)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무력사용 수단을 완전히 배제된 시점이 아니라고 이 신문이 덧붙였다고 한 국내의 일간지가 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정상회담의 공조정신을 더 키우는 이론적 토대로 ‘동북아 동반자론’을 이론적인 지침으로 삼고 북한의 헛된 핵 보유국을 향한 야망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행동도 견제할 수 있는 신뢰감에 기초한 정책공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2005-06-13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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