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북 인권을 향한 양심의 목소리는 드세다.
북한인권 외면하는 6.15행사의 반역사성과 비민주성
전세계 양심세력의 분명한 목소리는 북한의 가부장적 독재체제를 용납하지 않아
체제유지를 위해 선전선동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북한 정권의 6.15 평양축제에 대한 관심과 민족감정에 기댄 정치선전 선동 장(場)으로서의 활용에 경계의 마음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핵 문제로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구호가 “미국이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기에 ‘우리민족끼리’ 이 위험에 대처하자.”라는 판에 박힌 구호였다.
이번 6.15평양축전도 여지없이 북한정권이 대남(對南)협력을 강화하고 민족공조의 토대를 확고히 해서 미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행사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순 없는 일이다. 아직도 북한의 가부장적 독재정권은 남북만남의 장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체제모순과 극심한 인권탄압의 잔악상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히 통제하면서 북한정권의 체제위기를 마치 우리 한민족 전체의 위기로 둔갑시켜서 남측과 협력하여 미국을 견제한다는 통남봉미(通南封美)정책의 선전장으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축전이 기념하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체제선전놀음으로 활용 되어져서 우리국민들이 근거 없는 환상과 낙관론(樂觀論)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필자의 염려이다.
물론, 우리측의 대표단장으로 방북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분명한 우리정부의 북 핵(核) 불용의지를 전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외의 지엽적인 남북경협사안들인 개성공단 시범사업 등을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산물인 것처럼 지나치게 크게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누가 무어라 해도 한반도의 분명한 안보위기 상황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분명한 대북(對北)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회담이 기존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점검하는 기본적인 장치도 없이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시간만 준 꼴이 된 허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정부의 평화적 노력이 더 이상 북한에게 그릇된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에 전달했다고 여겨진다.
더 이상의 당근(carrot)이 없이 기존의 원칙대로 무조건 대화복귀를 주문하는 한미정상간의 의지를 정 단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스러운 여론을 분명히 북측에 전달하길 바란다. 가장 큰 이 번 방북의 의미는 파국을 막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천명에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간의 축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의 상징인, 강제수용소에서 10년을 갇혀 살다가 극적으로 해방되어 탈 북후,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발간한 탈북자 강철환 씨를 40분간 백악관에 초청하여 면담하면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부시와의 면담에서 강철환씨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열악한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전에는 한반도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소신을 전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유독 우리정부만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정부의 북한인권 일시 외면 전략이 대량탈북자유입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유효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려진 북한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적 명분과 이상론(理想論)에 휘말려서 우리정부가 결국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로 풀어야 할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애써서 외면해온 우리정부의 속 좁은 대북인권정책은 폐기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북한의 가부장적 독재정권이 잠시 세계의 양심의 목소리들을 속이고 기만에
기반한 줄타기외교로 목숨을 연명할지 몰라고, 우리정부가 반인륜적인 태도
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역사적 과오와 실책은 먼 훗날 통일 이후에
현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에
정부당국자들이 유념하기 바란다.
2005-06-1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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