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섬기는 정부 집값,전세폭등 잡아주려나?
전세 값이 심상치 않다.
2~3년 전부터 서울시 특히 강북지역에서는 전세 대란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강화로 단독주택을 새로 짖지 못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아 전,월세 임차인들은 방을 얻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이사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형태였는데 이제는 이 제도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날만 새면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치 못해 가장이 자살하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에서는 미리 손을 써야 되는데 서민들의 심정을 알기나 하나 정책입안자들이 원망스럽기 까지 한 실정이다.
중곡동의 최모씨 “2년전 3천만원에 반 지하방 2칸에 3천만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5천만원으로 올려 주던지 이사를 가던지 하라고 하는데 참 난감 하기만 합니다.”
인근 중개사 사무소에 의하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전세 물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자양동 공인중개사 이모씨 “집 가지신 분들이 월세만 원하지 전세로는 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이 없는 실정이며 전세를 살고 있어도 월세로 전환하는 실정이며 세를 올려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너무 합니다.” 하며 말끝을 흐린다.
전세 파동은 정부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광진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지 면적이 110㎡에서 140㎡의 크기인데 건축법상 건물 이격거리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신축을 할 경우 정상적인 집을 지을수 없다는 것이다.
설계사무소 설계사는 “우리지역에서는 다 가구던 다세대이던 용적률이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용적률을 늘려 줘야 하며 옜날 처럼 서비스면적(베란다)를 용적률에서 제외해줘야 건축경기가 살아날 것이며 용적률 제한을 하려면 투기자금 몰리는 지역에 한하여 규제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한다.
전세 값을 잡으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공급은 없고 수요만 있으니 자연히 전세 값이 올라 가는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철을 맞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물건 구하기에 급급하지만 한정된 주택수에 공급도 즉시 되지 않으니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으니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안정된 서민주거문화가 정착되어야 집값 상승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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