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으 어정쩡한 태도를 경계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정부도 확고한 국제정세 인식이 필요해
우리정부의 자화자찬(自畵自讚)식 방북성과 홍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분석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은 약간의 기대감과는 대조적으로 냉담하다.
우리의 담당관리들과 언론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 핵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The Asian Wall Street Journal)은 20일자의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진의를 놓고 다소 부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신문에서 국제위기그룹(ICG)의 피터 백 동북아프로젝트 국장은 한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과 북한체제에 대한 확고한 체제보장’은 미국의 입장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미 수 차례 회담복귀 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이미 미국은 김정일로 하여금 6자회담 복귀에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복귀하라는 원칙을 내 보낸 상황에서 다시 우리의 안보수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북한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파장을 경계하며 심사 숙고하는 우리 안보부처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일요일에 콜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동의 예루살렘을 순방 중에 미국의 Fox News Sunday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김정일 위원장의 외교적 수사(修辭)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만이 신뢰감을 갖고 대화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외교라인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과 존중을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하여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주권국가로 인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요구조건을 들어 준 것이니 하루 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북한의 ‘막가파 식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현실적인 인식을 위험수위로 인정하고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얻겠다는 진심을 갖고 회담에 임하여 회담이 실질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월 10일자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우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고 말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체제압박에 대한 공론을 기정사실화 한 것에 대한 부담이 이번에 방북 한 사절단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속 빈 강정식 언사(言辭)’를 가능케 한 주요 배경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인권문제 거론을 통한 대북압박외교의 전개는 김정일 정권의 목을 겨냥한 비수와 다름없는 강력한 명분(名分)을 지난 무기이기에 우리정부와의 대화채널의 복원 및 확대를 통한 ‘미국압력 누그러트리기 전략’이 다소 ‘숨 고르기를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 숨겨진 배경일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의중을 잘 알고 있을 우리의 안보부처 책임자는 국민들이 혼돈과 몰이해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논평과 대국민 홍보를 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반복성 메시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답하고 있다.
“북한은 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해 건설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수 차례 주권국가에 대한 불침의사를 밝혔고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북한의 행동에 기초해 우리는 안전보장을 해 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여기서 분명한 선을 긋고 북한에 핵 포기라는 대 결단을 주문하고 미국에게는 마지막까지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모든 문제의 진전을 협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번엔 절대로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인 미국과 그리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과 추진의 토대인 국민들이 모르는 ‘밀실협의’ 같은 것으로 북한의 판단을 흐리고 우방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을 잘 뒤집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례에 비추어서 오늘이라도 수가 틀리는 상황이 되면 이런 저런 핑계로 언제 그랬느냐고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차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루 하루를 굶주리면서 절망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유를 바라는 북한의 일반 주민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무엇인가 잘 못된 덫에 갇히어서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다.
2005-06-20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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