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중적인 태도가 갖고 있는 위험성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가 갖고 있는 위험성
미국이 주장하는 폭정(暴政)의 종식이 갖는 의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교훈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끝나고 남과 북이 동시에 알맹이 없는 회담결과를 놓고 각 정파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막대한 양의 40만 톤의 쌀을 지원을 하는 사실에 대한 보도가 전혀 안되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통제 속에서 조작으로 모든 것이 재단되는 한 폐쇄사회의 단면을 또 보게 된 것이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핵 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포괄적 결과도출에 합의한 것 같아도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겐 판에 박힌 여론면피용 합의구문에 지나지 않음을 금방이라도 알 수 있다.

이번 남북회담이 북한의 입장에선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선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우리정부를 공조의 틀에 묶어놓아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행할 압박외교의 압박감을 우리정부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할말은 다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은 철저히 챙겨가는 불균형회담의 다른 좋은 본보기는 일전에 북으로 건너간 비료 20만 톤에 더해 30만 톤의 추가비료와, 40만 톤의 쌀, 농기구들을 지원받겠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정부는 북한대표단의 다소 유화적인 회담태도를 들어서 한층 가까워진 남북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핵 문제를 풀겠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전무한 점에서 알맹이가 없는 진부한 체면벌기용 회담이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정부가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한반도 비(非)핵화 원칙 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 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을 회담장에서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중적인 잣대로 국제사회를 향해 기만과 거짓으로 시간을 끌어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시간 끌기 전술에 대한 우리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매우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정부의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현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도 있음에 우리모두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활성화되어도 안보관련 핵심 이슈인 북핵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확실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7월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김정일-정동영 회담에서의 성과를 다시 구체적인 시점을 예시하는 선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애매한 문구로 두리뭉실 넘어간 것은 회담에 임한 우리측 참석자들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음을 반증(反證)하는 것이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 번에 우리정부가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회담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의 발표를 바랬지만, 북측의 거부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기타분야에서 소리만 요란한 합의사항만 남긴 것이다. 자유가 없어서 상상 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위험성을 보아야 한다.

필자가 판단 키엔 이젠 미국도 북한이 형식적으로 6자회담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 보유국 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하느냐에 당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핵 포기 압박용으로 사용하여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제제 및 유엔 안보리회부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력증가를 통한 해결책도 큰 실효를 거두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동맹의 이상무를 이야기한 6.10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입증하는 우리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은 미국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조그만 단초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한미동맹체제의 관리측면에서도 그리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지가 않다. 만약 이러한 한미간의 북핵을 보는 시각 차 및 처방이 말로는 원칙에 합의하고 행동으로는 각자의 노선대로 따로 간다면, 미국정부가 언제든지 우리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북핵 정책을 세우고 우리정부의 의지 및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별개의 방향으로 핵 정책이 전개되어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2005-06-2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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