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대남 선전 선동에 유의해야
대북정책수장의 잘못된 북한관(北韓觀)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선동에 유의해야
북한의 선전선동매체들이 우리사회의 보수세력을 비난하는 기사로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에 서 있다.
지난 27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해설기사에서 “부정부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나라당이 ‘행담도 사건’등을 꺼내며 집권세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 지금 남조선의 대세는 진보개혁으로 흐르고 있어 한나라당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대변지가 야권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동 해설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과거사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익보수세력은 파멸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이 것은 한나라당을 축으로 하는 우익보수세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마치 국내의 한 언론처럼 분석까지 곁들인 내정간섭 성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보도를 접하고도 북한의 정치선동에 대처하는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정치권의 사상적 건강성 및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도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북한은 진의를 떠나서 표면적으로라도 우리의 보수세력은 적(敵)이요 진보 및 친북세력을 동지로 규합하고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위한 선전선동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대남(對南)정치전술을 강화하고 있을 북한의 ‘말따로’ ‘속셈따로’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일부장관이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야권의원의 대북정책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참여 정부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정권이 없다” 고 했다니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할 정도의 무관심과 무시로 각종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對北)지원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가장 염려한다고 발언했다니, 정장관의 인권문제인식의 협소성과 파당성에 기댄 정략적 발언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지난 2월에 북한의 외무성이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도 우리정부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 국민들이 북한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각종언론의 감상적인 대북관련 보도와 더불어서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는 형국을 국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제대로 북한문제를 보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핵(核) 보유선언이 그 동안 북한정권이 핵 무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그리고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개발해온 최종 단계를 공식화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한반도 안보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국민들이 이러한 북한의 기본전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열악한 인권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애써 딴전을 피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통일부 및 안보부처의 수장이란 자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시에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자못 크고도 남는다. 그 수장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과 정책적 함의도 우리의 남북문제를 뛰어넘어 대외정책의 영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정장관은 “남북대화를 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니 아마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변호하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오늘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정권의 비극을 애써 외면할 모양이다.
북한이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자국민의 의식주(衣食住)도 해결하지 못하는 극빈국(貧國)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조 시대의 전제왕권보다 더 권력이 집중된 가부장적 신권정치(神權政治)에 비견되는 왜곡된 한국식 사회주의에서 오고 있다는 기본인식을 애써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지원을 빌미로 정당히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도 묻어버리고 북이 요구하는 것을 인도주의(人道主義)를 넘는 선까지 다 주고 있는 현정부 인식의 기본 패러다임(paradigm)이 무엇인가?
정부는 전략상 이 지독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폐쇄적 북한 독재체제의 희생물로서 굶어 죽어간 수백만의 가엾은 영혼들과 지금도 정치적 탄압과 폭정(暴政)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우리들의 형제요 동포를 생각한다면 공직자의 입에서 그처럼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독재체제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협소한 북한인식을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유엔(UN)이 주관하는 북한의 인권을 탓하는 결의안에 방관자로서 불참하는 역사적 대의(大義)를 거스르는 행동을 낳았으며 지금도 굶주리며 자유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고 체념으로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더 절망적인 남한관(南韓觀)을 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북한정권이 진정으로 순수한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민중(民衆)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공산정권이었다면 미국과의 적대시(敵對視) 정책을 핑계로 인구가 2천만을 조금 상회하는 소국이 1백만 이상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 나라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할애해오진 않을 것이다.
바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뒹구는 사체들을 보고도 오로지 정권유지 하나에 목이 메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반미(反美)를 구호로 체제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유화적인 대남(對南)정책을 빌미로 노리고 있는 속임수를 보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우리 안보에 누수현상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정부도 믿을 수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만을 살찌게 하면서 일반주민에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성과 없는 햇볕정책을 심리적으로 핍박받고 동토(冬土)에서 얼어붙은 북한 주민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 할 수 있는 햇볕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발상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가장 큰 안전판이 미국과의 정치.경제
안보공조를 강화한 토대 위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국제정치의 기본논리를 모를
정부도 아닐 진대, 아직도 속내를 보이지 않는 독재자 김정일을 상대로
감상적이고 실속 없는 민족공조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가고 있는 이 정부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05-06-28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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