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법치주의의 도를 넘어선 일부 시민들의 경거망동
국정의 실정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반미(反美)의 물결
윌리럼 슈나이더 미국 국방과학위원장은 5일자로 북한이 외국에서 입수한 핵 물질을 이용해 6~8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추산은 북한의 국내요인에만 국한해서 분석한 것이고 북한이 핵 물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을지 모르기에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고 생산국에서 훔치거나 위법적인 방법으로 입 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얼마나 한반도의 안보토대를 흔드는 큰 소식인가?
지금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러한 소식에 무감각해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제정치를 잘 아는 국민이라면 이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창출되고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비핵화의 원칙을 깨고 핵을 보유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사안인데, 하물며 우리들이 머리를 이고 사는 바로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땅에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가부장적 독재체제를 미화하면서 마치 민족의 이름으로 자주적인 주체의 나라라는 잘못 된 선전선동을 이용하여 억지로 유지되는 독재세습권력이,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에 대항하여 벌이는, 생명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게임의 부정적 여파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이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잘 알 것이다.
하기야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외무성 공식 성명을 통한 북한의 핵 무기 보유선언도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조차 별로 걱정할 것 없다는 논조로 이 심각한 문제를 대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심각성을 알 보도가 많지 않기에 이러한 소식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 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
오늘도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미국이 조.미 사이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남에게 있는 듯이 허튼 여론을 계속 퍼트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빗장을 지를 장본인들이 6자 회담 과정이 침체에 빠지고 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다.”는 논조의 반박성명만 퍼 붓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대하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마치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가 장마진 날 냇가에서 고기 잡는 다고 나가는 모습처럼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해도 세계의 여론은 하루 아침에 이러한 나라를 고립시키고 국제질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할 것인데, 하물며 양치기 소년처럼 국제사회에 각인된 북한의 독재체제를 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간단한 답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에 우리정부가 확고한 원칙도 없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습이 더 문제라는 생각도 해 본다.
현 정국을 비상한 사태라고 규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목엔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정치만 보이고, 벼랑 끝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한반도 주위의 국제정치는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필자는 오히려 국내에서의 연정제의 보다 우리의 우방들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대통령의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10%대로 떨어진 여당의 지지율에 대한 고민으로 연정을 제안하기에 앞서 오히려 편견과 왜곡된 견해로 우리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일부 시민단체 및 친북세력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내의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춘 양심세력과의 대동단결정치를 주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적 논리에 기반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궤도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인천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7월 17일을 기해 끌어내리려는 일부 반미친북세력들의 움직임을 현 정부는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주체정신으로 무장한 민족주의자라고 할지 모르나 이러한 시국인식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김일성 정권이 일으킨 6.25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역할을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세력들에게 절대불용의지를 천명하지 않는 다면 이 정부 스스로가 한미동맹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일부 친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국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용인 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나라의 안팎이 어지럽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북한공산집단의 공산화를 저지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일부 세력이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보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확실한 노상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사회의 반미친북세력의 주장과 주의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고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한 목소리로 인정하려고 해도 이 번에 그들이 밝히고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계획은 그러한 예의와 인내심마저 용납할 필요가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심각한 체제위협세력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5-07-0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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