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무 95개 논제, 선거발전 기본 매뉴얼 ´정책백서´ 발표
신 교수는 "국민의 무관심한 선거문화를 극복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5당 대표가 참석할 만큼 18대 총선은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그중에서도 민생문제 등 연령대별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이 없어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신 교수는 "여·야 공천축제는 이제 끝이 났고 공천공연의 막은 내렸지만, 예비후보(중랑을)를 떠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승리가 아닌 당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공심종군(空心從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무95´에 대해 신 교수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원하고 시대정신에 입각한 95개 조항의 논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완성된 기본 매뉴얼 정책백서(政策白書)"라고 소개했다.
´정책의무95´는 연령대별 총 95개 조항의 논제로 구성되어있는데, 10代에 관한 13개 논제, 20代에 관한 15개 논제, 30代에 관한 8개 논제, 40代에 관한 18개 논제, 50代에 관한 10개 논제, 60代에 관한 8개 논제, 70代 이상에 관한 3개 논제, 한나라당에 관한 20개 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신 교수는 "40代에 관한 논제가 가장 많은 것은 ▲40代는 세대 간의 구심점과 가교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수준의 기준 잣대이기 때문이며, ▲차세대인 20～30代에게는 다가올 미래의 자화상, ▲50代에서 70代 이상에게는 자신들이 걸어 왔던 과거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정책의무95´가 비록 논제 하나하나는 미약하고 소박하게만 보일지 모르겠으나, 연령대별로 가렵고도 답답한 체증을 발견했다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정책의 기본매뉴얼로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근간(根幹)을 바로 세우고 여·야 정책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 정책의무 95개 논제
Ⅰ. 10대에 관한 13개 논제 (1～13)
1.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효사상이 무너진 사회구조에서 청소년의 반항적 심리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가?
2. 청소년기 동경과 꿈의 대상인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경험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있는가?
3.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고민에 대한 자아성찰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가?
4. 소극적 성격의 남녀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가?
5. 1등 만능주의와 고학력이 대접받는 사회적 풍토를 벗어나 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6.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견문도 넓히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폭넓은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는가?
7. 고교 평준화로 인한 강남 같은 우수 학군 진학에 대한 과열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준비 되어 있는가?
8.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는 학원폭력과 왕따(이지메) 현상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9.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청소년 시절 부족한 용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10대 경제학 프로그램 방안은 있는가?
10. 청소년이면 한번은 경험해야 할 건강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고 개발하고 있는가?
11. 충동적 성향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술과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가?
12. 청소년기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업체 자율정화운동으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시도해볼 수 있는가?
13.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계도는 충분한가?
Ⅱ. 20대에 관한 15개 논제 (14～28)
1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 교육문화나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등의 열린 교육 관점의 학업 대안은 없는가?
15.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과 관련되어 취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비추어볼 때 적성과 전공을 살려 취업이 가능한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가?
16. 20대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20대의 다양한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가?
17.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생활습관이 평생을 좌지우지함으로 20대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의 방안은 없는가?
18. 해마다 인상되는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문화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19.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대책은 없는가?
20. 유학 또는 어학연수로 매년 엄청난 경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만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마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가?
21. 단독 세대주가 아니어도 20대부터 청약(주택)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하여 근검절약 습관을 키우고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방안은 없는가?
22.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 받아 생길 수 있는 충동구매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카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인식시킬 방안은 없는가?
23. 20대의 정서상 요인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무절제한 휴대폰 사용을 절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없는가?
24. 법적인 성년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만남과 헤어짐이 잦아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줄 방안은 있는가?
25.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한 사회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26. 외모에 가장 민감한 세대임을 감안하여 여성의 피부미용, 치아미용, 쌍꺼풀 수술 등 일상화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방안은 없는가?
27. 20대 여성의 가장 민감한 고민 중 하나인 다이어트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역의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28. 여성의 꽃이라고 불리는 20대 화장법 강좌 프로그램이 풍부해 누구나가 화장에 대한 두려움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Ⅲ. 30대에 관한 8개 논제 (29～36)
29.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열심히 일을 해서 40대에 안정적 자리를 잡아야 하는 나이로 인해 주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30. 인생목표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불만족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만들 정책적 대안은 없는가?
31.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나이로서 젊은 날의 후회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은 없는가?
32. 직장생활에 있어서 조직의 상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능력 위주의 문화로 인한 승진서열 파괴에서 오는 괴리감을 좁히는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
33.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극복할 방안은 없는가?
34. 서민주택 공급의 부재와 아파트 값 인상으로 인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은 있는가?
35.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trend)로 자리 잡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36.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남성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결혼 적령기가 파괴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
Ⅳ. 40대에 관한 18개 논제 (37～54)
37. 사회 양극화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 동네의 아파트 가격만 안 오르니 이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몰할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의 해결방안은 없는가?
38. 각종 성인병(전립선염, 발기부전,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방안은 없는가?
39. 성인병의 근원적 원인인 복부비만(뱃살)을 퇴치할 수 있는 범국민적 복부비만 다이어트 운동을 전개시켜 국민건강을 지켜낼 방법은 없는가?
40.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산후풍"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할 방안은 있으며, 처지고 주름진 피부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아줌마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대안은 없는가?
41.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접하면서 사회활동의 폭이 한정되고 한 가지 일에만 얽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망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은 없는가?
42.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중심잣대가 되는 세대로, 현재까지 걸어온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노후대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방법은 없는가?
43. 초중고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줄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만한 대안적 교육방법들은 없는가?
44. 세대 기준점의 나이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인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에 따른 부모세대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 장치들은 풍부한가?
45. 40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명퇴ㆍ조퇴 같은 불의의 퇴직을 당할 경우 퇴직 후 생계의 막막함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만한 방안은 없는가?
46.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대로 이유 없이 쫓기는 불안감과 공허함으로 오는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근본적 사회프로그램은 없는가?
47. 40대의 활동이 우리나라 전체의 기준점이 되듯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들어줄 방법은 없는가?
48. 명문대 열풍과 수도권 대학의 선호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시켜줄 사회 인식과 사회풍토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49. 부부간에 말다툼이 전보다 잦아지고, 누구나 이혼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할 시기인 만큼 부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사회프로그램은 없는가?
50. 자녀들 교육과 자신을 위해 이민을 가고자 하는 불신을 없애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이민 올 생각이 들게 할 만큼 획기적 방안은 없는가?
51. 희생만을 강요 받아온 나이로서 그들 자신을 위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줄 사회 프로그램은 없는가?
52. 40대부터 노후관리 및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장하고 금융권과 기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하고도 다양한 재테크 프로그램은 없는가?
53. 가족 구성원의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이로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잘 이끌어갈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없는가?
54.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나이로서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Ⅴ. 50대에 관한 10개 논제 (55～64)
55.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인 50대들의 고민거리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56. 결손가정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50대들의 자녀들 중에서 1회에 한해 정부가 결혼지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는가?
57. 사회 트렌드(trend)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세대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에서 자녀들과의 대화단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58. 50대가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불화의 가장 큰 원인인 노인치매에 관한 법률적 보호대책은 없는가?
59. 풍부한 경륜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활동한 세대이지만, 후배들에게 떠밀려만 지는 불안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60. 황혼기를 준비하는 세대로 노후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문제를 해결해 줄 정부의 제도적 복지정책의 방안은 없는가?
61. 자녀들이 결혼해 일가를 만들어 가정을 갖게 되지만, 경제적ㆍ성격적 불화로 오는 이혼과 같은 문제로 오는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62. 어느 날부터인가 날아들기 시작하는 친구의 죽음에 관한 소식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슬픔을 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가?
63.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은 없는가?
64. 20～30년 동안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여,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관리 대책은 없는가?
Ⅵ. 60대에 관한 8개 논제 (65～72)
65. 자식들에게 희생만 강요당했던 세대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세대에 대한 정책 대안은 없는가?
66. 노환으로부터 오는 각종 질병에 대한 무료지원 대책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는 없는가?
67.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자로부터도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고독과의 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없는가?
68.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체력저하현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없는가?
69. 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60대의 체력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충분한 만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없는가?
70. 사회적 인식이 60대의 부부생활을 지극히 당연하고 민망스럽지 않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71. 60대 이후부터 위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인해 60대 이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개발할 방안은 없는가?
72. 경로당 생활 같은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60대 이후 전용 문화센터를 설치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없는가?
Ⅶ. 70대 이상에 관한 3개 논제 (73～75)
73. 70대 이후 독거노인의 고민거리인 사후 처리문제를 지역 동사무소와 연계해 사망 전에 미리정해 놓아 원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74. 독거노인의 수면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75. 자원봉사 호스피스와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위안을 찾고 외로움 및 우울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Ⅷ. 한나라당에 관한 20개 논제 (76～95)
76. 당의 정치적 이념인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에 대해 당원들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습되어 있는가?
77. 21세기에 맞추어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퇴행적 잔재를 청산하여, 문명사적 전환기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국민정당으로 태어날 방안은 무엇인가?
78. 경제ㆍ사회ㆍ문화 트렌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정치 트렌드만 퇴보하는 근원적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인식하고 대안은 있는가?
79. 우리나라 정치는 왜 말마다 싸우기만 하는 걸까, 우리에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는 걸까, 하는 등의 정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80. 당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고 역사적 퇴행성만을 되풀이하는 수구적 발상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며 진취적 문화의 풍토를 조성할 방법은 없는가?
81. 당내의 정책개발자들이 정책 순발력과 정책 추진력에 있어서 주변 문화에 의식되어 머뭇거림과 눈치로 소신을 접는 문화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82. 탈냉전 시대에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악령의 사슬에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화의 정착에 기여할 올바른 방안은 있는가?
83. 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의 전통유교사상의 권위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대의 탈권위적 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84. 언제든지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당을 위한 헌신적 자세를 갖고 있으며, 기득권 사수를 위한 계파간의 힘겨루기에서 자유로워질 대안은 없는가?
85. 당 지도부는 당원별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시킴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86.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폐지하고, 지역 토호세력과의 단절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시도해볼 의지는 있는가?
87. 정치적 소신은 작은 약속을 가장 중요시 하며, 큰 약속은 민주적 의결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88.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89.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생활이 곤란할 경우 최저생계비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방안은 없는가?
90.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등의 재외 동포에 대한 차별 없는 방문취업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91. 국내의 혼혈 2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초중고 관련 교과목에 인종 편견 해소 및 다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가?
92. 계층ㆍ집단 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져서 자신의 맘에 안 들면 무조건 뭉쳐서 피켓부터 드는 일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93. 북한의 핵무기 도발 가능성과 독도문제로 일본이나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국적 대안은 없는가?
94. 우리는 언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중국이 우리를 추격한다면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국가와 민족에 관한 고민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95.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고, 통일 한반도 이후에 대한 건설적 방안은 준비하고 있는가?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