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지금은 연정(聯政)보다 민생.안보에 전념해야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나라의 안팎이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의 개인 홈페이지에 연정구상의 일단을 언급한 것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서민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고, 미국처럼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다소 국가적 어려움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국난(國難)이 점점 더 가중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헌법에 기초한 권력구조에 있고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시국을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권력을 잡은 집권당과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독선과 편견의 자가당착에서 벗어 날려는 진지한 노력이 병행될 때에만 어둠의 터널에서 헤 매이고 있는 안보 및 민생문제를 돌 볼 수 있는 국론(國論)이 모아지고 적절한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금은 필자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개헌논의를 공론화 할 정도로 한가한 정국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도전과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이해를 구하고 결집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굴러가 수 있는 터전을 다지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에 열린 당-정-청 11인회의에서 “정부와 야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선 법안통과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는 발언으로 통치자의 의중대로 작동되는 않고 있는 정국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기억이 생생하다.
내년에 2007년도 대선의 틀을 짜는 새로운 헌법에 대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가능케 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대통령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4년 연임을 전제로 한 권력 분점의 시각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시기를 재 조정하여 양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선거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을 고치는 일보다 훨씬 더 급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들이 정치권의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요구하고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에 대한 집권당 및 국민들의 바른 시각을 요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가 잘못되고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맞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고 그 제도의 내용을 채우는 적절한 인재의 부족과 이를 잘 활용하는 전문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 정착의 미비점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의 현실적인 이익을 마련하는 급박한 사태를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부적절한 정국운영에서 더 큰 원인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의 신뢰성상실로 북 핵 문제를 정점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체제의 적절한 관리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민생경제의 파고를 극복하는 곳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진실을 하나이다. 우리 정부가 정책적인 선택의 기준도 이 진실에 기반한 바른 선택이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주문하고 있는 건국의 정통성을 더 신장해야 한다. 이에 반(反)하는 섣부른 사회내의 급진세력들에게 공권력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잘잘 못을 지적하는 용기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보수의 문제점과 기득권층의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지적하는 정당성과 시급성보다도 나라의 안위를 튼튼하게 하는 시국관(時國觀)이 더 절실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생각이다.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챙기고 독려하는 수장이 대통령이며 그 만큼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권력 집중 형 대통령제를 하는 헌법구조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처신 하나가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니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에 기대어 술수나 편법으로 국정을 운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야말로 비상시기인 것이다. 이 번에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편론은 그 시기성이나 국가과제의 우선순위에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끌 만한 유인력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그저 또 국민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집단이 저희들끼리 판을 다시 짜서 권력을 요리 하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놀음으로 보고 있다. 흉 흉 한 민심의 바다를 정치인들이 잘 보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民心)을 떠 보고 정권의 임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권력누수현상을 보완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연정론(聯政論)이라면 더더욱 국민들의 상처받고 냉랭한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005-07-06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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