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하향 평준화는 국가적 쇠락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경쟁과 효율성
지나친 하향 평준화 지향은 국가경쟁력 쇠락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우리 사회가 노선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는 한 대학의 교육정책 발표안(案)을 놓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총 출동하여 교육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서 무자비한 여론재판으로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한 대학의 의도를 잘못된 것으로 정면비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책적 선택에 대한 합리성이 얼마나 얇은 것인 지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2년 후에 적용되는 아직은 구체적인 안(案)이 나와있지 않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대학의 고민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이 2008년도의 서울대 입시 안(案)에 대해 ‘나쁜 뉴스’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당정협의에서 보인 국회의원들이 서울대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기단계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비전문적인고 비 민주적인 행태로 한 교육전문기관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책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회적 건강성이 그리 깊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사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도 바로 직전에 교육부가 ‘전형을 다양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평을 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상명에 복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서 반추해 보면 현재 정부여당의 일방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집행 시스템을 보는 것 같다.
정부여당의 서울대에 대한 강공에 자극을 받은 교육부는 바로 전의 논평에서 급선회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 사교육시장이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와 다름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인식이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교육정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사교육비 경감, 부동산투기 방지대책과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운영의 큰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 원칙에선 다소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견해인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들의 삶이 터전인 대한민국은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정책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다 더 정책적 우선권을 부여하고 교육정책을 포함한 기타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가진 자(者) 및 힘이 센 자만의 천국이 되어선 안 된다. 비록 덜 갖고 덜 힘이 있어도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류층이 되고 성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확충 및 시행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고한 정부의 당국자라면 정책적 기조의 기본토대와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마련이 무엇인지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성장동력(growth dynamics)이 인재들의 창의성 및 노력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알고 있을 교육부 정책입안자들의 고유기능이 통제 및 지시보다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통치자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합리적 권고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변별력을 갖춘 입시제도의 시행을 통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대학을 탓하기에 앞서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질 좋은 공교육의 마련을 통하여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골고루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학업여건마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수의 경제활동을 선도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산업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력강화의 첨병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선 좋은 학생을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에 돌려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일부 소수 대학의 입시부정이나 무리한 전형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총론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것이 상아탑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기간 중에 통치를 위임 받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영원한 것이다.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의 전문성이 적절치 못한 시대인식으로 시대상황과 동 떨어진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좌절되고 굴절된다면 국민들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달라고 세금을 내는 행위가 누굴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남의 소수의 기득권층의 특혜교육과 서민들이 멸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특정한 천민자본주의문화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
국민들의 3분의 2가 대입본고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최근의 조사가 전교조를 비롯한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견해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론 왜곡 및 소수 시민단체들의 월권적인 정책개입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단위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는 국회내의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서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무시되는 우리사회의 굴절현상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상징하는 한 예라는 것을 국민들이 똑바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문민독재 및 군부독재 통치 속에서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무시되어온 소외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국가정책의 큰 패러다임을 평등 과 규제로 맞추는 악수를 두는 방향이 아닌, 합리적 정책적 보완 및 기득권층의 더 철저한 사회윤리의식 배양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더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항행하고 있는 21세기의 바다가 어떤 것인가?
한 사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대다수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이끌 수도 있는, 인재양성만이 살길인 무한경쟁의 시대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쟁과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평등주의 및 교조주의 논조에 몰입되어 관념론적인 잣대로 한 나라의 정책을 재단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 의 황우석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서민 및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루빨리 경제회생을 이루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렵게 대학 문을 나와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건전한 사회의 일원 및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련해 주고 사회적 통합을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에 기반한 선택적 자율권을 주는 일인 것이다.
2005-07-07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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