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57주년 제헌절의 시대적 의미를 잘 알아야
제헌절에 만난 실종된 공동체 시민윤리
모든 국민들이 57주년 제헌절의 시대적 의미를 아는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동물들과는 식별되는 고차원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첫 번 째 덕목(德目)이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일 것이다.
일요일과 겹치는 57번째 제헌절의 의미가 경제.안보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법정신을 더 잘 살리고 힘을 모아 더불어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는 것에서 찾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상징적 철학체계인 헌법을 기념하는 태극기하나 잘 걸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윤리의식도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나라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고(生活苦)가 가중되는 주된 요인이 정치인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층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력과 책임의식 부재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이 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건전한 시민의식 차원에서 사소한 민주시민 실천강령측면에서 살펴 보니, 제헌절에 태극기 다는 문제를 가벼이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필자가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지역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태극기 걸린 집들이 열 집에 한 집 정도이니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형편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 실종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후발경제권에서 모범적인 경제개발국으로 자리를 잡은 근저에는 시장경제와 법치를 천명한 헌법이 큰 몫을 하였음을 부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공휴일로 지정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현재 우리 헌법이 처한 문제점과 권력층의 헌법수호의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는 지상과제를 국민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민주주의체제의 주인 이면서 통치대상이기도 한 일반국민들이 등한시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 작동의 결함을 의미하기에, 속히 각자의 깨달음과 관심의 배양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손질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도층들이 잘못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선거를 통하여 걸러내는 민주주의를 잘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하는 시민윤리의 적극적 실천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國民主權)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깨어 있고 양식 있는 시민의식의 토대 위에서 꽃피우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개념이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질 않는가?
국회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된 5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고작 20여명의 국회의원만 참석하여 헌법정신 실천의 주요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 주었다. 혹은 잘 알고 있어도 개인적인 일정에 밀리는 주된 관심영역의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한 국회의 관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참석인원에 대한 걱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각자가 공동체에서 역할에 맞게 주어진 기본적인 윤리적 실천덕목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요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 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에 직무에 맞게 헌법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지도부만 썰렁하게 모습을 보인 것에서 우리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 책임.윤리의식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중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들이 헌법정신이 질 지켜지지 않는 것에서 국민들의 신뢰감이 상실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한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복무해 왔는지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란다.
누가 무어라 해도 국정파탄(國政破綻)의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지어야 한다. 제헌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현 집권세력의 헌법경시 풍조와 이러한 문제점을 견제하고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야권의 무능력과 무(無)소신에 기댄 비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은 대북(對北)정책의 추진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대목을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 통치행위 차원의 법 적용상의 유연성을 인정한다 해도 헌법3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도 2004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위반 행동에 대한 경고(警告)를 받은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정권연장을 도모하는 정략적 차원의 정책입안과정에서 현 정권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다시 정면으로 위반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위헌판정을 받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했다가 위헌판정을 받은 사실과 더불어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를 위반하는 ‘연정(聯政) 및 총리직 야당에 할당 용의’ 등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인 헌법에 반(反)하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집권당의 상술(上述)한 헌법정신 훼손행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국민들의 헌법사랑정신과 이의 윤리적 실천덕목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헌절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전국의 방방곡곡의 가가호호(家家戶戶)에 걸리고 국민들의 헌법사랑정신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면 감히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통치자도 국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통치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민주주의 배양의 가장 큰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국민의 대리인들인 국회의원들마저 기념식장에 대거 불참하는 기대 이하의 행동이 계속 되어 진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제2, 제3의 헌법경시 행위는 계속 될 것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큰 일들이 벌어짐에 유념하길 바란다.
오늘은 평상시엔 아주 평범하게 지나 칠 문구인 제헌절의 의미가 예전 같지 않게 더 크게 다가온다. 사전에 적힌 제헌절의 의미를 남기면서 글을 끝내고자 한다.
제헌절이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2005-07-17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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