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일본이 납북자, HEU가 해결의 복병

북인권, 일본이 납북자, HEU가 해결의 복병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북핵(北核) 수수께끼
북한의 인권문제 와 고농축우라늄(HEU이 문제해결의 복병

어떻게 보면 2005년 7월 26일은 한반도의 운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 새로이 조명되고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물론, 재개된 4차 6자 회담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요(要)하는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회담 첫 날인 오늘 회담장의 이면에 있는 분위기를 읽고 문제해결의 정도를 가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기반한 대북(對北) 북핵 외교노선일 것이다. 동 문제해결의 가장 큰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지만 북 핵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어려운 민족적 과제가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이야 말로 평화공존의 현실적 토대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깨닫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정부,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는 중대한 시점이란 생각을 해 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의 CNN은 북한의 핵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이 회담이 국제질서의 형성과 한반도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민생(民生)고의 가중과 합리적인 국내정치의 실종으로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그 저 피상적인 이해로 동 문제를 보고 있을 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 쳐 버릴 수가 없다.

필자가 이 번에 열리는 4차 회담에 대한 전망을 다소 어렵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북한은 아마도 협상 장(場)에서 ‘핵(核) 보유국으로서의 대우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해 줄 것을 주장’ 하면서 핵 군축회담을 하자는 회담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는 의도를 노출 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력한 문제제기 가능성이다. 북한의 본질에 변화가 보이질 않고 무리한 주장으로 미국정부의 합리적인 안(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까지 추가된다면 이 번의 6자 회담은 핵은 물론 총체적인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 복잡한 의제의 대두로 인하여 좌초할 확률도 적지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대북전력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도 6자 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이 적어도 핵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북한이 HEU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 의사를 표명할 때만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대응을 할 것이란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논리적인 수학공식 같은 발언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는 극한 상황이 대두되면 우리정부가 그 동안에 애써 마련해 온 과감한 대북(對北)지원을 지렛대로 북한과 미국의 상식 있는 처신과 협상을 위해 투자해 온 모든 외교적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추론 가능한 이유가 최근에 미국이 인디아에게 보여준 핵 시설을 용인하고 지원까지 하겠다는 파격적인 동맹체제관리의 정치경제일 것이다. 북한은 무리 수를 두면서 분명 이 논리를 개발하여 예로 들면서 미국과의 평화적인 휴전협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반조건이 한반도 내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든 전 술 핵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회담장을 긴장 시킬 것이다.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왜 미국이 인도에게는 핵을 용인 하면서 북한에게는 폐기라는 강경수를 두느냐 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북한이 북핵을 단순한 한반도의 비(非)핵화 문제로 축소시켜 우리 정부가 해방 이후 자유진영의 편에서 서서 안보 및 경제성장의 틀로서 다져온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한, 미군이 전술적으로 갖고 있는 핵 존재의 완전한 검증까지 요구하는 무리 수를 둘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에게 핵(核)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미국을 상대한 버거운 논리 전(戰)을 전개하는 북한의 협상자세는 우리 한반도 전체의 운명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줄 것이다.

북한의 한반도에 국한된 핵 협상전략을 미국은 틀림없이 전 지구적 차원의 핵 확산 금지(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틀의 차원에서 협상 범위를 고수하면서 과거 북한이 독재국가로서 행한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테러행위 및 테러지원행위, 마약, 위조지폐 등의 문제를 거론할 확률도 전혀 없지는 않다.

좋을 것 같은 회담장의 분위기가 회담 참가국들의 이기적인 말 한마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원칙의 고수를 원하는 세계시민사회의 요구등과 맞물려서 언제든지 어두운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우리 정부는 큰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이 번에 마련된 마지막의 외교적 해결기회를 놓치는 민족차원의 실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파탄에 이른 경제를 회생시키고 남북(南北) 간의 통합을 위한 정치의 서막을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택할 수 있는, 정권의 운명을 건 선택인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담보로 한 북 핵 폐기’라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은 항상 힘의 역학관계(Power Dynamics)에 기반한 적절한 명분의 축적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강자(强者)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명분의 창출이 있어왔다는 평범한 진리에서도 읽혀진다. 북핵의 수수께끼도 이 범주 내에서 풀리고 조정될 것이다.

인디아가 미국으로부터 그 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위치와 국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핵을 용인하는 새로운 명분을 세우게 만든 것이다. 국제적인 테러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테러집단에게 핵을 팔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가부장적 일인 공산독재국가가 얻어내는 최상의 협상결과는 더도 덜도 아닌 지금 우리정부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내 놓은 파격적인 경제회생 및 체제안전 보장을 염두 해 둔 제안들을 잘 수용하는 것이다.

그 이상 욕심을 내어서 시간 벌기로 핵 보유국으로 갈려는 의지는 우리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핵 보다 더 무서운 오판(誤判)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의 정확한 상황판단 및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소수의 정보를 독점하는 집권 세력만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의 민족적 대 숙제인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전망과 국민의 힘을 모은 거국적인 민족적 대비책 마련이 요구 되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지난 7년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포용 및 햇볕정책이 가져온 득(得)과 실(失)이 무엇인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마지막 북핵 해결의 장인 6자 회담에서 분명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 것은 한미공조니 민족공조니 하는 정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족적 과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검증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제양심세력들의 지원을 얻고 독재 및 인권탄압 그리고 시대정신(時代精神)을 거스르고 있는 왕조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의 생명도 버리고 있는 독재자를 잘 인도하여 힘겨운 민족적 명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공존(共存)으로 갈 수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인류의 양심의 목소리를 저 버릴 수 있는 실수도 용납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제는 검증된 한미공조의 틀을 강화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고 구호와 감정이 앞서고 있는 민족공조에 기댄 대북정책은 북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한민족 전체의 재앙을 피하는 길이란 생각이 든다.
2005-07-26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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