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의 솔직한 어려움에 대한 고백을 국민이 알아야
왜 북핵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짐이 되고 있는가?
정 장관의 솔직한 심정고백에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뒤따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북핵 회담전망에 대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부터 심각한 난관이 예상 되어 쉽지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하였다. 이는 북한이 그 동안에 암묵적으로 논리적인 협상의 틀로서 갖고 온 ‘6자 회담의 군축 회담화’를 비롯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적인 대우에 대한 주장’ 등을 비공식적으로 우려해 온 듯한 실무총책임자의 고민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북한이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원칙’을 북한이 개발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HEU)의 계속적인 고수를 통하여 밝힐 수 도 있는 개연성을 염두 한 둔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완전한 성공이 아니지만, 파국(破局)을 면하는 수준이라도 협상을 마루리 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자는 입장이지만, 해결에 대한 전망을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정부가 핵(核) 문제를 군축회담에 연계 시키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으려는 최악의 협상카드를 접지않고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하는 한, 우리 정부가 원하는 협상결과는 매우 어려운 바람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태도를 보아선 과거보다는 더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다소 낙관적인 예측도 해 본다.
우리 정부의 북한을 향한 설득과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동참을 도우려는 노력들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다질 것은 더 다지고 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한 최우선 조건으로 다가온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26일의 개회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분명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천명하였다. 북한이 핵 및 관련 시설들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가능하고 영원히 제거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When North Korea makes the decision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permanently, fully and verifiabl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cipants in the talks would take corresponding measures.”라고 행한 발언의 무게와 본질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인 해결노력은 이 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회담이 실패한다면 곧바로 미국은 이미 준비된 원안대로 유엔(UN)의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하여 미사일, 마약, 위조지폐 등 북한의 밀 거래를 단속하는 조치를 과감하게 발동하여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검은 비밀통로마저도 봉쇄 시킬 것이다.
대북적대시 정책의 확장 및 강화는 결국에 북한의 핵 실험 강행 등의 강경수로 귀결이 되고 한반도는 예측 불가능한 긴장의 회오리에 묻히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전개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 식량마저도 외국의 원조로 마련해야 할 북한의 지도부가 그러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핵에 대한 무조건적 고수를 주장할 이유도 적어 보인다. 회담실패는 곧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강경정책 및 실질적 압박정책로 이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치(內治)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핵 포기를 조건으로 남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력을 비롯한 기타 쌀, 비료 등의 물자지원과, 관광코스 개방 등을 통한 현금조달도 물 거품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에 수십 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핵 및 체제문제를 분석한 컬럼을 쓰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체제유지의 현실적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택한 핵(核) 개발에서 얻어지는 외부세계와의 경쟁을 이끌어 내는 군사적.외교적 지렛대 마련 전략을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바라는 수준까지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지는 곰곰이 짚어 볼 대목인 것이다.
일본정부가 이미 개막연설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공식의제 채택을 제의한 것에서 6자 회담에 임하는 각국 정부의 각 각 다른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는 현실이 답답한 것이다. 중국도 좀더 명확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고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할 것이다.
엄격히 이야기 하면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유지 및 관리의 핵심적인 기반이 외부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가상의 침력의 위협을 전체주의적 방법으로 과대 포장하여 인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삼아온 북한의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고민도 보인다. 이러한 위협(threat)을 방어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핵을 위시한 미사일무기, 화학 및 생물 무기 등의 지속적인 개발 및 축적을 통한 대외적인 군사역량 시위 및 판매 정책이었기에 그 핵심 부품이나 다름없는 핵(核)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도 잘 읽을 수 있다. .
어렵고 힘든 핵의 완전한 제거 및 관련시설 철저 검증의 작업이 우리 앞에 커다란 산처럼 놓여 있다. 결코 쉽지가 않은 난제중의 난제(難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장관이 집권당의 의원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난감한 심정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섣부른 기대나 지나친 비관(悲觀)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전망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적당히 퇴색되지 말고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원리원칙의 천명이다. 독재자 1인의 비위나 맞추는 저 차원의 대북노선(對北路線)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백성들의 권리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민주국가로서의 떳떳한 대북노선을 고수하여 인류 양심 세력들의 칭찬과 지원을 얻어내는 내실과 명분(名分)을 다 갖춘 포괄적인 대북 핵 정책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다.
2005/7/27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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