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대세는 백성들의 아픔을 보다듬는 것
역사의 대세(大勢)는 불안한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는 것
한 나라의 수장은 모든 것을 다 돌보는 총 관리인
노 대통령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자신의 연정론(聯政論) 제안에 대한 합리화 발언에서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대통령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그는 “노무현이 외교, 경제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공식적인 발언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회의 공동체 책임의식 실종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아닌 정 반대의 실망감을 부추기는 발언이 된 것이다.
역사의 대세를 갖고 정치인이 숫자에 연연치 않는 대도의 정치를 하겠다는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우리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 기자의 이 말에 대한 해석은 ‘국민이 자신을 뽑아준 것은 경제보다는 지역구도 해소 등 사회에 필요한 본질적 개혁을 원칙적으로 밀고 가라는 명령이며, 연정은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논리’라는 분석이다.
일반백성들이 이 말을 아무리 호의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대한민국호를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할 말을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헌정이 이렇게 어렵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적인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려 깊은 격려와 국론결집을 당부하는 자세와는 정 반대의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대한 면피용 언급으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는 국제사회의 안보구조 변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력쟁탈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양식 있는 시민들과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운 질곡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 땅의 중소자영업자들에겐 지역구도를 깰 목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연정이니 헌법개정이니, X파일이니 등의 문제제기가 도무지 지금 국가경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반론(反論)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재벌의 자식도 아니요, 매일 매일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생활체감온도를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이란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이 목 메이며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지도력은 한반도주변의 불안정한 안보위기를 해소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안보구조를 다시 정립하는, 생산성있는 안보외교의 전개를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생존권과 맞물려 생활경제의 어려운 파고가 이제는 목에까지 찬 어려운 현실을 잘 인식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심각성도 잘 헤아려 달라는 백성들의 원성(怨聲)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모 언론사의 인터넷 판 토론장에 실린 한 글에서 모 논객은 “대통령이 있어야 하 곳에 대통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북핵 문제와 북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국가안보의 핵심과제이다.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에 올인 하여도 좋은 만큼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또한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도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느닷없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권력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승부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종합적 판단력과 합목적적으로 수행 한다고 할 경우 과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견해를 피력하면서 한 평범한 시민의 대통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담담하고도 단호하게 적고 있다.
필자는 이 논객의 글을 보면서 아마도 상식 있는 대한민국 백성의 대다수는 똑 같은 생각으로 대통령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은 연정제의니, 선거법개정이니 국내정치문제를 다루면서 신문전면에 할애하고 있는 여론몰이정치가 생산적인 국론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는 비상사태인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우리 백성들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북핵에 대한 진지한 대통령의 고민과 대책이 논의 대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국론을 모아가는 것이 지금 바로 이순간의 대통령업무의 최우선과제라는 생각이다. 생활고로 찌들어가는 염쇄주의(pessimism))적 국민감정을 어루만지는 획기적인 경제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정도(正道)를 거부하는 협소한 정국 인식을 하였던 소인배(小人輩)들이 일부 정치적 파당의 정권연장이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편협한 행동들이 역사 속에서 전체 국가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 및 안보의 파탄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파탄으로 이어진 우리 과거 역사의 아픈 단면을 우리가 벌써 망각하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도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기본입장에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내치(內治) 및 외치(外治)를 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책무(責務)일 진데, 요즈음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진중한 판단을 위한 정책자문 및 검증의 장치가 작동되고 있질 않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자의적 헌법해석 및 국내정치문제 대한 ‘일방통행식’의 이기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몰이식’ 재단은 일반 백성들에게 공허한 불안감을 키우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길 바란다.
한나라의 경영이나 한 가정의 경영이나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잘 수용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수장(守長)의 판단력과 경영능력이 그 나라나 집안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총체적인 개혁이란 구호를 외치면서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국인식(時局認識)은 국가경영의 우선순위상에서도 우열이 바뀐 것 같은 인상을 계속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안보문제에 대한 미지근한 대처가 백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란 사실을 주위의 참모들이 잘 분석하여 보고 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국내정치개혁문제에 묻혀서 주요기사에서 밀리고 있는 나라의 위급한 안보현안이 다루어지고 있는 북경의 6자 회담장이 대통령이 더 큰 관심과 대비책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고 있는 중차대한 나라의 생존전략을 다루는 과제란 생각을 해 본다.
필자가 과거 칼럼을 통하여 수십여 차례 지적한 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하지 않은 기만술로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농축우라늄(EU)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짜로 없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고 한다. 회담의 종료가 어디로 치 달을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필자의 판단으론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연정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토대를 흔들 수 있는 북한정부의 ‘핵 관련 기만술’과 ‘시간 벌기 전략’을 우방들과 어떻게 협조해서 분쇄시키느냐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국가운영에서 보여지는 우려와 불안감을 치유하는 포용과 합리성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2005-07-30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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