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북체제 보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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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북체제 보장인가?
  • 박태우
  • 승인 2005.08.0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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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고민들
6자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고민들
누굴 위한 북한(北韓) 체제 보장인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기사가 없는 한국 언론의 현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당이나 이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야권, 그리고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논쟁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만 나열 할 뿐 제대로 된 처방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혼돈과 폭염(暴炎)의 한여름에 깊숙하게 묻혀 나라의 위기에 대한 국론(國論)의 결집도 등한시 하고 있다.

이렇게 뜨거운 한 여름의 오후에도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11일째의 6자회담이 북한의 문제제기 및 지연전략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질 못하다는 뉴스가 계속 CNN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순간이다.

국내의 정치에 대한 건전한 국민의 관심을 황폐화시킬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여부를 놓고 국내의 정파들이 논쟁과 당쟁을 벌이고 집권당의 핵심 브레인은 지역주의(地域主義)가 우리의 정치와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엄호하고 있는 와중에서 한반도에서 북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안보위기는 점점 더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숲으로 스며들고 있다.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운영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정신이 있는데도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의 여론으로 모든 것을 제단 하면서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에 기반한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있질 않다.

우리 사회의 성장의 큰 축(軸)으로 자리잡아온 재벌과 이들의 문제점들이 사회에 그대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처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안(案)들이 시장경제의 틀마저 흔들 수 있는 ‘여론 몰이 식’의 접근으로 희석되면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관행들도 적절치 못한 대응논리로 기업과 관료, 기업과 정치권의 경관유착, 정경유착의 고리를 절단하는 합리적인 작업들 조차도 덫에 결려 있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좋든 싫든 이런 저런 논리들로 묻힌 국내정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대한민국의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앞으로의 북한 체제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고비로 다가온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언론들의 사실위주의 단편성 보도로 중요성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북한이 노리고 있는 본질에 대한 분석기사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 상황이다. 이 사회의 지식층을 포함한 일부의 일반국민들이 북한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나쁘다는 잘못된 편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안타깝게 종종 목격하고 있다. 미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제기의 본질은 북한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체제유지를 헌법정신에 따라서 더 고양하고 가꿀 의무가 있다면 지금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끝까지 타결을 지연시키면서 미국을 상대로 아주 버겁게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북(對北)적대시정책(U.S. hostile policy against the DPRK)의 철회를 조건으로 한 ‘북(北)체제보장’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지금까지 2300만의 북한동포들 중 50만도 안 되는 북한사회내의 특권계급을 유지시키는 체제보장을 거론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굶어 죽으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인권 및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희생되고 있는 북한의 일반민중을 위한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주장은 다름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균열 및 해체과정’일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이 번 제4차 6자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암묵적으로 온 세계에 천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 및 대 국민홍보 교육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북한정권은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한국에게 제공되고 있는 ‘미군의 핵 우산 포기’까지 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핵 포기의 의미가 단순한 경제지원 및 체제보장을 보상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미.일 동맹체제’를 이간질 시킬 중립화(中立化)까지도 염두 해 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실현 불가능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민족공조의 허상이 너무나 크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상술(上述)한 것처럼 요구를 관철한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정치경제발전 및 작동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한.미.일동맹의 사실적인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남한에서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공황상태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을 우리 정부로부터는 좀 더 많은 대북지원을 확보하고, 미국의 대북(對北)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끊임없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검증도 안된 민족공조의 논리로 마치 미국이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나 되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정치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 정부나 언론이 이러한 문제를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넘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하에 전투 비행기를 수 백대 구입하고, 고성능의 포를 수천 대 구입하는 것 보 다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세력균형 추(balancer or stabilizer)로서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군비팽창을 견제하고 일본의 과도한 군국주의화를 방지할 합리적인 역할을 수 행할 주한미군의 존재를 우리 국민들이 먼저 충분히 인정하고 북한의 잘못된 선전선동에 말려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천국이라는 공산주의를 가장한 가부장적 전제군주정권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외세배격을 구호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일관되고 집요한 남한사회 체제분열전략을 용납해선 안된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형성된 확고한 안보토대에 가해지고 있는 무장해제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북한이 ‘평화적인 핵(核) 이용을 왜 미국의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주장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속내 및 본질은 북한정권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끝까지 핵을 이용하여 체제생존전략의 단초라도 남기겠단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젠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상호주의(reciprocity)도 외면한 퍼주기 전략을 지속할 것인지 심사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가 답보되지 못한 일방적인 지원만 할 것인지 국민들의 이름으로 물을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북한이 우리사회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끊임없는 ‘북한식 통일방식의 전위대인 민족해방전선의 확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공조를 무기로 미국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유도하여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錯視現象)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성중의 하나인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비상식적인 글이 바로 북한의 조직적인 선전술에 일조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적 편향성이 보이는 글이란 걱정도 해 본다.

도청사건, 연정, 재벌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독재 체제유지의 근간을 위장된 남북화해 및 과장된 반미(反美)의 물결에서 구하고 있는 북한의 본질일 것이다. 독재정권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주요 지렛대인 핵(核)을 들고 있어야 만 하는 북한의 고립화 및 경직성도 북한체제 고질병중의 하나 일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세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협상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단아(異端兒)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2005-08-05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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