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한민족을 위한 북핵 포기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꿈속에서 만 난 김정일 위원장
한 민족의 장래와 자신의 일가(一家)를 위해 북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
결국 중국에서 진행해온 제4차 6자회담은 필자가 수십여 차례 컬럼을 통하여 지적한 대로 더 이상의 양보를 불허하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천명과 시간끌기 전략의 기만술을 재현하고 있는 북한에 의해서 휴회라는 지점까지 왔다. 우리 언론들이 생각하고 보도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일말의 소망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어서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의식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집필 시간의 대부분을 북 핵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필자에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8월 6일 새벽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의 꿈속으로 찾아와 필자와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훗날 사후의 세계를 통한 만남으로 돌리고, 일단 꿈속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매우 소탈하고 젊어 보이는 사회주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 분위기의 자유분방한 독재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 동안 필자가 그 에게 칼럼을 통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독재체제의 유지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릴 것을 권고해왔다. 21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와 부(富)가 보장되고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의 사회를 위한 대 결단을 촉구하는 필자의 염원이, 관념적인 그와의 만남으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진다.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름대로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여는데 짐이 아닌 촉진자(facilitator)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민 중이란 이야길 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된다.
그러한 꿈을 꾼 지 이 틀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외신은 북한이 6자회담의 수정안을 끝까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공식적인 휴회를 선언하고 8월 29일경에 재개를 할 것이란 보도를 내 보내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 아무리 백성들의 삶의 평등(平等)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는 명약이 될 지라도, 이 제 세계사의 물결은 이 평등에 기반한 정치이데올로기에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그 이념 자체는 수정자본주의 발달의 사례에서처럼 자본주의의 결점을 보완해 가는 주요한 이론으로 쓰일 것이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정치제도는 누구 말대로 구시대의 유물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조선시대의 왕조체제보다도 더 강하고 종교적인 신격화를 통해서 누려온 특권을 감히 버린다는 상상도 못할 형편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구닥다리 같은 유물을 계속 껴안고 가자니 수 백만의 백성들이 굶어 죽는 지경까지 온, 다 거덜난 경제체제가 더 이상의 희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혹할 정도의 통제와 압박이 없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특권층이 체제유지의 칼을 키우다 보니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도 늘어나고 반체제 세력의 반항을 단속하는 방법과 수단도 잔인하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김정일 왕조의 모습인 것이다.
필자가 예견한 대로 6자회담에서 김정일 정권은 우리 정부가 순진한 것인진 잘 모르지만, 회담복귀시의 매우 낙관적으로 진단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갈 것이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4차 회담 전반부에서도 그 전주곡(前奏曲)을 울렸고, 앞으로 아무리 많은 회담이 열려도 이런 저런 핑계로 극적인 타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미국의 강경해진 태도를 더욱더 강경하게 만드는 최악의 수를 둘 것이 앞서서 걱정된다.
‘북핵 사찰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조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양보까지 받아 들이지 않는 북한은 그들이 과거에 핵 사용관련 저지른 전과를 통해서 판단해 보아도 더 이상 미국정부의 양해를 얻어 낼 것 같진 않다.
꿈속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이 필자에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좋은 말만 하고 꿈이 깨었지만, 지금 필자가 판단해 보니 아마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2007년, 2008년까지만 잘 버티는 전략으로 북핵 회담을 지연시킨다면, 한반도 주변의 불확실한 정정을 이용하여 파키스탄식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안전하게 핵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협상에 대한 수위를 조정한다는 취지의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꿈속에서 다 전달하지 못한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 김위원장이 그러한 계산으로 ‘시간벌기작전’을 계속 진행한다면, 정말로 북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순진한 북한 백성들의 가중되고 있는 고통과 더 나아가 한민족 전체의 큰 불행을 잉태하는 불씨를 만들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제는 미국 정부도 정권의 향방이 바뀌어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든 민주당으로 넘어가든 북핵에 대한 단호한 행동을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 더 무게를 둔 정책결정을 마지막으로 주문하고자 한다.
스위스에서 발행된 불어 일간지 ‘리 베르테’가 5일자로 보도한 북한관련 보도에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추산한 북한 고위층이 축적한 재산은 40억달러이며 그 일부를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추정을 곁들이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식가로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신음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과 이탈리아 주방장의 요리를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명품 구두와 국제적으로 유명한 재단사의 양복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 인사의 인터넷 기사가 적고 있다.
북에 이산가족이 있는 남쪽의 친지들과 세계의 양심세력들이 이러한 기사를 접한다면 증오와 분노의 감정만 커져서 북한의 제재를 외치는 세력들에게 누가 김정일 정권에게 가해질 양보와 관용의 정책을 주문한단 말인가?
필자가 꿈속에서 주문한대로 이러한 기사가 김위원장의 본질을 잘 이야기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인류의 양심세력들에게 정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노동자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의 낡은 이념’이라도 실천하는 이 시대의 멋 있는 독재자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 방법 및 기회가 바로 핵 포기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정권을 걸고 거덜이 난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으로 재건하여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인프라의 마련을 위한 정책을 통해 억압과 통제의 체제를 거두길 바란다.
이젠 우리정부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필자가 꿈속에서 한 이야기처럼, 설득과 단호한 경고를 동시에 수반한 분명한 원칙(原則)을 제시해야 한다.
수십여 차례 칼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소신과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북핵 독트린’을 주문했지만, 필자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애국충정(愛國忠情)어린 고언(苦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안이하고 무원칙의 협상노선만 고수해온 현 정부의 책임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의 함정과 질곡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북 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미지근한 당근만 내놓으면서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놓치게 되면, 그 엄청난 결과는 이 정부의 잘못을 넘어선 전 국민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안타깝게도 초 시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는데도, 우리측의 협상대표로 참석한 인사는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했으며 지금 6개국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선언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담는 작업을 충분히 했다.”는 자족의 변을 남발하고 있다. 무슨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정부의 보조적인 역할이 고작 돈이나 퍼주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반성하고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일요일 오후 2시 35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CNN 인터뷰를 통하여 휴회기간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기원하는 멘트를 날리고 있다.
필자는 다시 언젠가 김정일 위원장이 필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작게는 북한의 고통 받는 주민들 위해, 그리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 크게는 세계평화를 위해 핵(核)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 반대 급부로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어 북한을 중국식의 개혁.개방노선으로 이끌고 갈 것이란 이야길 해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남북교류와 협력을 가장한 시범적이고 전략적인 경제개방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정권의 운명을 건 선택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한반도의 앞날에 너무나 크고, 후대의 평가가 인색하지 않을 것이기에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핵을 빌미로 국제사회 열강들의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통제불능의 사태가 가시화되어 우리의 조정과 영향력의 틀을 벗어난 한반도 주변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면 김정일 일가가 뒤 늦게 후회하며 망명을 선택하거나 체제가 전복되는 최악의 상황전개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2005-08-07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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