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왜 그를 비난하는 지를 잘 알아야
책 속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
국제사회가 왜 그를 비난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사설을 보니 우리정부의 국가인권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침해사실에 대해서 애써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답이 없고 북한의 열악한 독재상황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문제 삼는 양심세력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고 특정한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면 그 기관을 존속해야 할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인권의 보존 및 신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헌법을 다시 보길 권한다.
필자가 지금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애써서 꺼내는 이유는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전문가들이 북핵을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체주의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본질에 대한 저술 및 세미나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가 변화하지 않게 되면 국제외교무대에서 우리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국가인원위원회법’제1조는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칭 특수한 남북관계를 걱정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무를 이 번 가을의 정기국회 관련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추궁되어야 한다.
만약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노선으로 유한한 특정정파의 노선만 엄호한다면 동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국가예산 불허의 원칙을 존중하여 해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 본래의 기능에 합당한 조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제1야당인 한나라 당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더 긴장하는 자세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북한문제 전문가인,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모닝포스트(The South Morning Post)’의 전 중국 북경 지국장인 재스퍼 베커(Jasper Becker)씨가 발행한 책 내용 중 김정일 정권 본질을 분석한 현실에 귀 기울기를 바란다.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지(IHT)는 8일자 지면에 책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베커씨는 그의 저서 ‘불량정권: 김정일, 그리고 북한의 불거지고 있는 위협(Rogue Regime: Kim Jong Il and the Looming Threat of North Korea)’란 제목의 책 속에 북한의 적 나라 한 인권탄압 실상과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특권적 왕조체제 유지에 혈안중인 김정일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함축적 메시지로서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일반 백성들의 참상을 충분히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정책도입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수용치 않은 점(Kim Jong Il has resisted adopting every policy that could have brought the misery to a quick end.)을 밝히고 있다.
베커씨의 책 속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은 필자 꿈속에서 만난 환상 속의 다소 근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일그러지고 탐욕에 찌들은 독재자의 이미지이다.
그가 보는 북한관(北韓觀) 및 김정일관(觀)은 ‘독재자가 절대권력을 얻고 국가를 외부 세계와 단절 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이론의 사례’로서 대비시키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온갖 사치와 방탕으로 유럽간부들의 취향을 흉내 내는 동안 주민들은 수 백만 명이 굶어 죽는 20세기 최악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묘사로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조 시대의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학정으로 피골이 상접한 백성들이 연상되는 민본정치(民本政治)의 상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후삼국 시대 말년의 타락한 폭군 궁예와 같이 포악한 성정을 갖춘 독재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병영국가 북한을 강제수용소를 잔인하게 운영하고 있는 ‘노예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핵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눈을 돌려서 체제변혁에 대한 동기 유발 및 압력행사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난민들의 도피를 막으면서 수 억 달러의 돈을 북한에 준 점을 지적하고 있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반드시 대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들의 국경에 더 안정을 가져올 것임을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다.
한반도 밖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의 수수께끼를 진단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민족공조의 노선을 더 강화하면서 인권위의 직무유기도 방치하는 지경에 까지 온 것이다.
광복 60주년 행사를 준비중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애절하기 그지 없는 지경이다.
국무총리가 행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 대 축전’에 북한의 대표단이 200명이나 참석한 가운데서 인공기가 소각되는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가 이 땅의 자칭 남북화해세력과 애국세력간의 보이진 않는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베커씨의 객관적 분석을 알고 있는 위정자라면 무엇이 정의이고 역사의 대세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베커씨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UN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 정권의 테러집단 지원 및 기타 범법행위를 더 철저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탈북자수용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책 속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는 ‘노예국가(slavery state)의 수장’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얼굴을 생각하며 대북정책을 엄격한 상호주의(reciprocity)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2005-08-09 박태우 시시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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