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당면과제는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독재의 종식
상태바
한반도의 당면과제는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독재의 종식
  • 박태우
  • 승인 2005.08.14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세기의 보편적 민주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북한 정권이 되어야
21세기의 보편적 민주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북한 정권이 되어야
21세기 신(新)한국책략의 핵심은 북한(北韓)이 하루빨리 보편적 민주사회로 거듭나는 것
온 인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대장정(大壯程)중

작년과 올해 초까지 이 곳 대만국립정치대학의 외교학과에 방문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대만이 처한 고민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21세기에 그려진 새로운 모습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동 과를 방문하여 한반도문제관련 특강을 하곤 한다. 이 번에 민주태평양연맹(DPU) 공식 창립대회의 대의원으로 한국의 대표단 일원으로 다시 대북시에 와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몇 가지의 문제 들에 대해 전세계의 28개국에서 온 대표들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인식의 차이점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전에도 ‘평화(Peace)’를 주제로 세계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세계의 석학들과 정치인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한 벤자민 길먼 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묻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금 한국의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는 하와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중인 랄프 카사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대표도 필자가 질문 한 요지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5자회담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정부마저 북핵의 평화적 이용부분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번영(DPP, 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삼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중에도 북한의 핵 문제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적인 태도는 누구나 매우 관심 있는 토론 주제이다. 이 번 창립대회기간에 만나고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한반도에 관심 있는 인사들은 앞으로 북한이 핵을 잘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믿을 수 있는 민주국가로 탈 바꿈 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곤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민족화해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비단 북핵 뿐만이 아니라- 북 핵 이후의 북 체제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가능성 및 방법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시방편적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물자 및 현금지원으로 우리의 민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종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일본의 처절한 반성을 기초로 치루어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독일의 사례처럼 몸과 맘을 합쳐서 당시 침략을 당한 이웃의 나라들에게서 진실성을 담아낸 사과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면 일본의 평화를 옹호하는 확실한 태도전환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초 경제강국이자 세계에서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히로시마의 원폭만을 가슴 아프게 기릴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피해국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념과 방법은 다소 달라도 민주주의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지구촌.디지털시대의 거대한 열린 지역 공동체(open regional community)로 거듭나고 있는 변혁과 개혁의 역동성(dynamism)을 모두가 느끼는 시점이 된 것이다.

평화에 대한 개념정립도 이제는 자국중심의 협소한 국수주의(國粹主義)를 과감히 넘어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을 모토로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개성은 인정하지만 인간기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잘못된 정치제도나 독재에 당당하게 맞서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평화와 인권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세력들의 견제와 비판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긍정적 통합과 더불어서 지역에서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소 지역 협력체의 태동도 이러한 인간의 공통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자는 매우 건설적인 노력들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소화해 내는 나라는 융성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서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경제적 혜택을 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재체제의 유지에 국가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소진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주민들에겐 아직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든 목표로 서 있는 것이다.

종전(終戰)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일본과 중국도 화해의 발판을 더 굳건히 하는 지역협력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접하는 것이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미 경제면에서 매우 밀접한 협력과 통합의 물고를 트고 더 심화되는 의존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보이익을 내세워 경제통합과 같은 하위정치분야(low politics)의 통합까지도 저해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본과 중국도 종국에는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보편적 평화와 번영의 이념을 실천하는 21세기라는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paradigm)에 기반한 새로운 파트너싶(partnership)의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각각 남아 있지만, 아직은 역사적 앙금과 이념적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동아시아의 역사적.지역적 한계성에 묻혀서 불신과 오해의 장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질 못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답답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곳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불확실성일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한민족의 특수성과 한국화된 교조적 통치 메커니즘을 인민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강제적인 통제를 동원하여 우민화(寓民化)된 북한 민중을 다스리는 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우리의 후손들의 보금자리가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미 보편적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경제적 부(富)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려운 체제 경쟁게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용납할 수 없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목소리들과도 대항하면서 힘든 체제유지 놀음에 지쳐서 국가전체의 동력(dynamics)이 탈진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북한체제의 기만성과 부도덕성이 탈북자의 증언 및 기타 망명한 고위층의 누설로 세계에 디지털 문명의 바람을 타고 아주 빨리 퍼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이 제 아무리 탄압과 우민화(寓民化) 놀음으로 단속과 통제의 고삐를 강화해도 이 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스꽝스런 통치행위로 비추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요, 한계성 인 것이다.

그래도 갖은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정부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같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자는 아주 평범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아야 한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矛盾)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주는 구조적인 조건들인 한반도 주변 및 북한사회 내의 제약성이 필자와 같은 지식인을 매우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을 향한 단호한 목소리가 과거와 달리 굴절과 여과가 없이 북한의 지도부에 전달되는 모습에서 김정일 정권의 부도덕성울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정직성 및 신뢰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없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외교적 게임에서 북한이 무엇을 얻는 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으로선 오직 남한의 동포들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속아도 모른 척 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이미 행해진 북측 대표단의 국립 현충원 참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를 남한과의 민족공조강화로 버티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있음도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남한과의 화해협력기조를 유지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경제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미국이 보이고 있는 대북(對北)적대감을 한미동맹의 틀을 이용하여 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의 협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민족감정을 확대하는 대남(對南)선전.선동전술(戰術)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감상적 차원의 민족문제 접근으로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망각하는 우를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한 시각으로, 제한적이고 절제된 시각으로 민족문제를 진단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의 축인 한미동맹의 축을 무시하는 선까지 협력의 축을 확대해 나가면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우리 정부의 반미(反美)노선을 우려하면서 북한의 변함없는 기만전과 부도덕성을 계속 문제삼고, 우리정부의 무분별한 계속적인 대북(對北)접근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선 북미간은 물론 한미간의 갈등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서 안보 및 경제와 관련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21세기형 대한민국 책략(策略)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음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결코 남과 북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협력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눈을 크게 뜨고 자국의 이익을 잣대로 개입과 단절의 지속적인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복잡한 국제정치의 구도가 우리민족만의 자체역량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관행과 독재성도 탓하지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검증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대북접근을 인권과 동맹정치의 복원이라는 잣대를 갖고 개입하고 비판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절제와 점검을 수반한 인내심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아무리 많은 돈과 물자를 지원하여 김정일 정권의 환심을 사도ㅡ 그 체제의 독재성이 민주적인 정체로 바뀌지 않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김정일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 마약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의 고통과 억압을 더 커지고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변해야 한다. 임시방편적으로 핵을 갖고 체제유지 전술을 전개하고,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우리로부터 터무니 없는 물자나 얻어 가면서도 정작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선 자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 마져도 헌신짝처럼 밟아버리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남북화해의 진정한 목표가 결코 달성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소 가슴이 아파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2005-08-14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대만의 대북시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태평양연맹(Democratic Pacific Union) 창립대회 참석중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