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대한 규명의 첫 작업은 독재체제의 본질부터
냉전의 협곡(峽谷)에 갇힌 민족문제
엄격한 상호주의의 적용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회의 참가 및 강의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국내의 언론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낮 청와대에서 ‘8.15 민족 대 축전 행사’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8월말 재개될 4차 6차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핵 문제의 고비를 넘어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의 장(場)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
어렵게 온 동포 손님들에게 그 저 덕담 수준의 언사라고 치부하고 싶어도 작금에 한국사회가 접하고 있는 이념적 혼돈 및 남북문제에 대한 집권세력의 독선적인 견해 피력 등을 생각해 보니 간단하게 넘길 사인이 아닌 것 같다.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지식인들이 아무런 편견과 욕심이 없이 진실을 담은 충정 어린 비판과 대안(代案)을 제시하고 있어도 이 정부의 정책은 전혀 궤도 전환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언사가 되었으면 한다.
북한 대표단은 답례로 “이 번에 통일의 열망을 갖고 북남 관계가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북녘인민들의 염원을 안고 왔고, 여기 와서 통일과 북남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단히 만족하고 성과가 있었다.”고 다소 민족감정을 머금고 있는 가슴의 기온을 담은 덕담을 했다 한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매우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의 본질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아니 이미 북한정권의 본질은 세상에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고 인류의 양심세력들에게 타도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분명한 사태인식이 있어야 할 시기이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야 할 민족의 문제이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진정한 길을 북한 땅에서의 가부장적 종교독재체제가 종말(終末)을 고하고 합리적인 통치세력의 등장으로 개방.개혁으로 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점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엄연한 모순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면서 남북분단의 책임을 외세의 간섭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전술에 정당한 평가나 비판의 과정을 생략하고 동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역사의 물줄기가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전에 저수지의 둑을 보수하고 바른 물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의식이 모아져서 부정적인 역사의 농단을 과감히 부수어야 한다.
같은 민족이 명확환 목표의식을 갖고 가는 것을 탓하진 않는다. 하지만, 기본이 잘못된 세력과 정의(正義)를 이야기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적행위(利敵行爲)는 우리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독재자의 영속을 위한 온 민족의 종속화인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증과정이 없고 근거 없는 낙관적 낭만주의에 매몰되어서 북측의 민족화해(民族和解) 놀음에 끌려서 이 엄청난 냉전의 아픔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한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지금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중인, 협소한 시대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보편적 양심의 목소리를 배제한 남북통합의 함정(艦艇)을 인식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결집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외침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은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화해니 통합노력 등이 전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특정 정파의 전술과 정치적 목표를 대변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남한에 명목상 참여정부란 이름으로 실질적으론 친북(親北)정권이 등장하고 반미(反美)친북세력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호기를 이용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경제적 번영에 대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할 남북연방제(南北聯邦制)로 가는 길목에서 제도적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남한의 동조세력과 연합하여 이 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목표물로 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친북(親北)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반한 정부를 반대하는 그 어느 세력에게도 국가보위를 명목으로 칼을 들 수가 없는 그야말로 무장해제(武裝解除)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류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한 김정일 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통합의 흐름을 잡아 갈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을 원치 않는다. 우리사회내의 친북좌파세력의 끈질긴 선전선동에 오염되어 반미정서에 젖어 있는 일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한미동맹(韓美同盟)이 절단 났을 시 우리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현실적인 재앙과 아픔을 모른단 말인가?
민주주의도 가난이 없을 때만 꽃피우고 융성 한다는 절대진리(絶對眞理)를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인민을 위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없어서 북한 땅에는 아사자(餓死者)가 뒹굴고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선진조국(先進祖國)이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이 제는 심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대안(代案)세력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5-08-17 박태우 시시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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