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연예인까지 나서면서 청소년들에 영향 미쳐"
심 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송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선동을 하고 있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도 ‘이명박 탄핵운동본부’라는 정치적인 성격의 단체였다”며 “현장에선 쇠고기도 뒤집어엎자, 운하도 뒤집어엎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우 잘못되게 변질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일부 연예인의 경우 광우병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는 등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의해 공개된 지난해 정부 문건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심 부대표는 “국제적,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우리 입장에서 대응 논리로 제시한 것인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과학적으로도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광우병 발병 연관성은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왜 국제적 기준을 인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유전자형)을 가지고 미국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경찰에서는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녁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재협상문제를 놓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재협상을 해야된다, 여당에선 불가하다,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 한나라당의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이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쪽의 얘기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우선 심재철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어느 정도 담보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단은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 한국 교포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날마다 먹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미국이 나름대로 사료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는 광우병 발생한 소가 단 한 마리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미국의 조치가 충분히 신뢰할만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다 라는 공식적으로 그 지위를 부여했던 것들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미국 교포 얘기는 자주 나온 얘긴데요.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래야만 되겠죠.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 2000년대 초인데 이것이 잠재기간이 한 10년, 20년 된다면서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100%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거의 먹지 않는다, 미국에 유통되는 소가 그렇다는 것이겠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식용으로 쓰는 집에서 스테이크랄지 불고기랄지 식용으로 쓰는 소는 거의 다 20개월 미만이고, 미국소 도축되는 소의 97%가 전부 20개월 미만 짜리입니다. 30개월이 넘는 늙은 소는 종자소, 씨받이소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있을 따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 같은 경우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일단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라는 얘기더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처음에 30개월 미만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가능한 국가다 라는 그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30개월 이하 뼈 없는 살코기는 제한하지 마라, 모든 나라가. 이런 국제적인 지침을 내려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0개월로 그때 잡았던 것인데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이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2년 뒤엔 2007년도에 광우병 위험이 통제가능한 국가다 라는 그런 공식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에 국제기준이 바로 이 특정위험물질만을 따지는 것이지 30개월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좀 해명이 돼야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뉴스에 다 나와서 보셨겠습니다만 농림식품부가 작년 9월에 작성한 문건, 국제수역사무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고수해야된다, 작년 9월에 나왔던 그런 문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돼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이, 계속 나온 얘긴데 유전자 특성상 또한 식생활 습관상 광우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 전부는 물론이고 사골, 골반 뼈, 내장, 햄 소시지, 가공식품도 수입금지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농식품부가 내놓은 문건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작년 9월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작년에 나왔던 문서가 이제 한미협의를 앞두고 가능한 대응 논리들을 전부 집결시켜 놓은 것들인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습니다. 이 대응 논리를 했는데 당시 이런 저런 논리들을 전부 다 모아놨지만 국제무대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한국의 유전자형이 취약하다 라는 얘기도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한 통계가 있긴 있지만 그것이 실제 발병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아무런 입증을 해내지 못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건 학문적 연구결과라고 들었는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학문적인 연구결과로서 단지 그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지 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우병 발병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개 이런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면 걱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라서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 일부의 걱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엄밀한 연관성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과학으로 인정되고 국제무대에서 통용이 되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말씀은 여기서 연관성이라 하면 실현성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습니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우병 발병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연관을 갖지 못했고,
☎ 손석희 / 진행 :
아마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증적 근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국제무대에서 자기들의 논리를 입증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또 연령, 부위 같은 연령이랄지 부위를 제한해야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논리도 이것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게 저는 궁금한데,
☎ 손석희 / 진행 :
다만 이 경우에 조금 더 궁금한 것은요. 저도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실증적 사례가 나타나려면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건 이미 실증적 사례가 나타나는 순간 상황은 전혀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했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인데 아무튼 심재철 의원의 생각은 그것이 실증적으로 바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소의 연령이나 부위를 제한해야된다, 또는 사골이나 골반뼈를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은 저는 왜 이런 표현들을 작년에 내세웠을까 라는 게 저는 궁금한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맞지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은.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우리들의 희망만을 이렇게 대응 논리로 제시했다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건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그대로 그것을 하나에 경전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한국의 검역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국제수역사무국이 1, 2, 3, 4로 정하면 그 1, 2, 3, 4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입니다. 그러나,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길 이러한 유전자 특성이든 어떻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된다 라는 것이었는데,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국제적인 기준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과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 논거들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골이나, 사골뼈나 골반뼈도 우리는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랄지 또는 연령이나 부위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30개월 상황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한해야된다, 그 다음에 부위도 제한해야된다 라는 얘기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국제기준을 도외시하고 논거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었던 논거들이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각의 출발점에서 아마 걱정하는 분들하곤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이라기보다는 특정위험물질 7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이건 작년 정부에서 나온, 물론 정부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바로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나온 얘기들인데 과연 이것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기준만이 금과옥조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양쪽의 의견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도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워낙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과는... 그 정도로 정리한다 치더라도 촛불집회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걱정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텔레비전 화면에도 나왔듯이 소들이 쓰러지는 장면, 그 다음에 지게차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광우병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도축장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소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전기충격을 가했고 그 전기충격 때문에 소들이 비틀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도축하는 소일지라도 학대하지 말라 라는 취지에서 지금 화면을 잡았던 것인데 이것이 광우병으로 지금 변질돼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잘못된 정보로 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냉정해지는 게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선동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야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부 정치인은 이미 선동을 하고 있고 일부 단체들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그 선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잘못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그 잘못된 정보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부에서 제소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마 곧 제소할 것으로 지금 저도 얘기 듣고 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어제 그 보도로 봐선 제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 화면에 나왔던 기립불능 소 화면이랄지 지게차로 밀어붙이는 화면이랄지 바로 이런 장면들이 광우병 의심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치 광우병 의심 때문에 이렇다 라는 것으로 화면이 제공되니까 사람들이 아, 광우병... 미국의 모든 소는 저렇게 절룩거리고 저것이 다 광우병이고 따라서 미국의 모든 쇠고기는 광우병인가보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제가 그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을 테니까 그건 뭐 지켜보도록 하죠. 내용은.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도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인지, 아니면 또 실제로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이 어제 인터뷰 할 때에요. 정말로 걱정돼서 뛰쳐나온 순수한 국민들까지도 선동으로 몰면 안 된다, 오히려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선 반대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는데,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 진실로 걱정이 돼서 오시는, 나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행사를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는 이명박 탄핵운동본부라는 정치적인 성격의 단체였고요.
☎ 손석희 / 진행 :
주도했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나왔던... 쇠고기 얘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운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쇠고기도 뒤집어엎자, 운하도 뒤집어엎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잘못되게 변질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하 얘기는 거기서 나왔다고 치고요. 운하가 주목적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특정단체가 선동했다고 나왔겠느냐, 여기에 대해선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먹을거리에 대해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걱정하는 것일 텐데,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촛불집회 제안자는 고등학생이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고등학생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던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안자가 한 고등학생 개인이었을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기, 펌질 같은 것들 해낸 데는...
☎ 손석희 / 진행 :
그건 요즘 인터넷의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이죠. 일부 연예인 같은 경우는 광우병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 라는 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무차별적인, 무책임한 발언으로 해서 국민들을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아마 심재철 의원도 그렇고 그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이것이 몇몇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걱정이 무엇이냐, 우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무엇이, 왜 저랬을까 라고 당연히 천착을 해야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래서 당정간에 얘기 나온 것도 어제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일 경우에 위험물질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월령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반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미국 쪽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다시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30개월 이상이냐 30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안전을 위해선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검역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이한구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들이 지금 협상 중이니까요. 지금까지는 20개월 미만 소로 제한을 했었고, 협상중인데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20개월 미만만 현재까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협상 중이라고 하지만 심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학적, 실증적 근거들이 과연 있어서 그렇다면 20개월만 처음에 받아들였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협상 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실증적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실증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 얘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본이 20개월을 얘기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이 20개월을 했던 것은 2004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년 뒤에 국제수역사무국이 30개월 살코기는 상관이 없다 해서 그때 이제 30개월 얘기가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07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서 당신네는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다,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린 말씀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시 말해서 OIE,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가 그것을 100% 정해진 대로 다 따라갈 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되는데,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물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만을 따르다 보면 결국 미국 쪽에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내려지기 전에 미국과 일본, 양자간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중이니까 물론 일본의 협상 자세를 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텐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 심재철 의원의 말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얘기만 그대로 다 따르면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거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들은 양보를 많이 했다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이런 양보라기보다도 위생과 검역에 관한 전문가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생조건을 어떻게 하고 검역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매우 기술적인 전문가적인 입장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조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없게 됐느냐,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도 나왔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바로 그러나 일본이나 캐나다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광우병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광우병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 국가다, 그래서 별 위험이 없다 라는 것이 지금 광우병발생 위험통제국가라는 지위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니까 별 위험하지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주권의 포기가 아닌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선 또 이견이 있어서요. 그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바로 작년 9월에 나온 전문가회의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월 미만은 고수해야된다, 7가지 들어간 것은 전부 수입금지 해야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쪽에선 또 헷갈리는 것이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제가 헷갈린다는 건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도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똑같은 정부에서, 정부는 바뀌었지만 해당부처에서 작년엔 그렇게 내놓고 금년엔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헷갈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국제기준을 인용을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우리들이 미국과 얘기를 하겠다 라고 했을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시 돌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특성을 여러 가지 따져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 내놓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들이 얘기를 꺼낼 때도 과학적인 입증데이터, 입증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밑받침하지 못한 채 단지 우리의 희망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얘기가 다시 앞으로 또 돌아가는데요. 아무튼 심재철 의원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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