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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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 박태우
  • 승인 2005.08.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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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부는 막힌 언로를 뚫는 조치을 취하라
국민참여정부는 막힌 언로를 뚫는 조치을 취하라
대통령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야
국민들의 애환이 통치자의 귀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참모들의 직무유기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도 높다.

노 대통령은 18일 정치부장 간담회에서 “내가 국민과 동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내가 제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나 연정으로 불신의 정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말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다소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민생 및 안보문제와는 동 떨어진, 연정론(聯政論)으로 일반의 기대와는 대비(對比)되는 소견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녹이 쓴 헌 칼’에 비유도 하고 앞으로의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조직 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해도 될 것.”이라고 국정원이 진작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국가의 경제운영 및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반(反)테러활동 등과 관련되는 각종 산업관련 고급정부의 획득 뿐만 아니라 분단국가로서의 대북(對北)정보수집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의 국내정치사찰 등에서 보인 불행한 관례를 예로 국정원 설립 취지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내정치분야야 이미 국민들이나 그 동안 정권을 잡아온 위정자들이나 정권의 이득을 꾀하는 차원의 반(反)국민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과의 직접대화형식을 선호해온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일반 여론의 흐름에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의 초점.쟁점(焦點.爭點)들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고 나에게는 좀 동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은 다소 필자의 생각과 국민들이 바라는 통치자의 역할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그는 또한 “언론을 통해 형성된 국민 일반의 인식에 대해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내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언론도 냉담하고 국민도 냉담하다.” 고 말하면서 대통령은 이러한 이유로 위기감을 느낀다고 고언(苦言) 했다고 전해진다.

필자가 보기에 그 것이 언론의 탓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도 아니다.

그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바람이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나 단체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슴에 전달되고 있질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이처럼 괴리(乖離)속에서 공전하는 것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의 잘못도 매우 큰 것이다.

통치자는 국민과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바람과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順理)란 생각이다.
2005-08-19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客座敎授, 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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