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연예스포츠]제주 학술 세미나 축사 중 깜짝 발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달 25일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소유 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신 차관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위법, 뉴스통신 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의 발언은 신문·방송·통신·자본 등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히는 것이어서 신문.방송.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어 신 차관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언론계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문화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보수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는 <2012년 지상파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지상파 채널 1개에 10개 정도의 채널이 탄생한다. 방송사들은 이 채널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상파 채널은 국가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상파 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언론계 ‘5공 청산’의 의미에 대해 <1980년 5공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2TV가 생기는 등 언론 통폐합이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현재 MBC의 소유구조도 5공 때 탄생했다>며
하지만 그는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며,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한 언론계에도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죽어가는 매체를 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 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 개가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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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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