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이지폴]

옛 말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얘기가 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또는 어리석하게 추진한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작금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사업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턴키 대안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가격경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키로 하고 이를 본격 밀어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무조건식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턴키 대안방식은 철저하게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건설공사 입찰방식 중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민간 전문기업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륜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입찰방식 중 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제도를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한다면 이는 국가 재정사업의 최악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당 프로젝트를 놓고 대상 기업 중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기술경쟁 위주의 최강점을 살린 턴키 대안공사인데 입찰제도의 기본을 외면하고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마땅하다.

특히 턴키 대안공사에서 가격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건 결국 덤핑낙찰을 유도하는 지름길이며 덤핑수주는 엄청난 부실공사를 초래, 그야말로 최저가낙찰 공사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에게 낙찰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곧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최저가낙찰제를 대폭 확대해 기술적 난이도 등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설득력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덤핑으로 수주한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동안 턴키 대안공사로 주요 국책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되어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꼭 필요한 제도는 정부가 앞장 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의 책무이며 또한 건설산업은 기술산업이다.

기술력 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술경쟁의 최일선에 턴키 대안제도가 있는 것이다.

제도의 우수성을 자타가 인정해주고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가 앞서야 하며 정부 예산 10% 줄이기 운동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지혜롤 모아야 할 때다.

아직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조직의 비대함 그리고 생산시스템의 비능률성 등으로 20%에 가까운 불필요한 간접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통례다,

이 과정을 깊이있게 분석해 보고 선진 건설관리 방식 즉 CM제도를 채택, 대폭적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 건설 생산주체 세력들은 마음을 비워야 하며 특히 정부는 기업 경영효율성과 프로젝트의 경제성 실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턴키 대안공사에서 가격경쟁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은 접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국토일보(www.cdaily.kr) 김광년 편집국장 knk@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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