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해명... 결국 국민 신뢰 추락으로 이어져

【서울=한강타임즈/이지폴뉴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대운하 논란을 시작으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파문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정책노선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광우병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괴담 이 부기지수로 생겨났고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태도는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쇠고기 협상 후 국민들의 불신을 짐작한 듯 정보력 부재에 대해 인정하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 국민 설득 및 해명은 위험한 도박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실증적 검증이 안 된 주장들로 하여금 여론을 조장하고 방조해 국민 불안을 증폭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밝혀진 대로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정부의 부실한 정보력이 도마 위로 떠올랐고 이번 협상을 보고 국민들은 정부가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한 위험한 협상을 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명확히 발표하고 취약점 및 사후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내놓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더욱이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잠재된 사회적 파괴력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최근 잇따른 부실인사 파문 및 독선적 정책운영으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하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규모 촛불 집회 역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대국민 호소이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집회이다.

이런 국민들의 호소를 묵살하려는 정부의 촛불시위 부정집회 규정 역시 현 정부가 얼마나 독선으로 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 협상에 대한 정보력 부재 및 정부 각 부처의 홍보라인 개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소통부족을 반성하는 포즈를 취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소통이 아니라 국민신뢰의 문제이기에 안일한 식의 대처로는 바닥에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민심을 잡기위한 방법이 일관된 여과작업이 먼저가 아니라 민심을 재대로 파악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한 정책운영이 가장 먼저이고 해결책에 대한 전문화된 해석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 정부는 취임 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호소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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