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에게 헌법 제72조에 따라 중선거구제 국민투표 후 사임 제안”
장기표 대표 “노대통령의 연정제안, 지역구도 극복 등은 사임 명분”
“대통령직을 포기해서라도 지역구도 극복 주장은 훌륭한 결단”
새정치연대 장기표(張琪杓) 대표는 9월 5일 새정치연대 인터넷 홈페이지(www.rekorea.or.kr)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 제72조에 따라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간주하여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최근 노대통령의 연정제안과 지역구도 극복 등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직을 물러남에 있어 그럴듯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노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연정, 지역구도 극복 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노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지금 상태로 임기 5년을 마치면 분명이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아울러 측근비리, 대선자금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것”이라면서 “이는 노대통령으로서 죽기보다 더 싫은 치욕이 아닐수 없기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대통령직까지 포기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해서 일체의 문책에서 벗어나겠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노대통령은 한국정치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망국적 요인이기도 한 지역구도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 곧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직을 그만둘 명분이 된다고 본 것”이라면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기해서라도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결단이 아닐 수 없으며, 노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실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한 “노대통령의 연정제안과 지역구도 제안을 내각제 개헌내지 집권연장의 꼼수로 보는데 이것은 착각”이라면서 “혹 한나라당에서 중선거구제와 함께 내각제를 실시하고자 하면 오해받을 염려가 없어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 등이 적극 동의하지 않는데 내각제든 대통령중임제든 개헌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는 대통령 중도사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는 것처럼 말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하거나 중도하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한나라당이나 주요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정작 노대통령이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내비치는 터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탄핵효과에 주눅이 들어 물러나라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이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제 제72조에 따라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가결되면 자신의 지역구도 극복 정책을 국민이 받아들여주었으니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될 것이고, 부결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겠으나 이러한 뜻은 국민투표 실시전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겠기에 국민투표 실시후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 부: 관련 글 전문 1부
노대통령의 뜻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을 사임케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중대한 제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한때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연정을 제안했다가, 이에 뒤이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연정 정도 가지고는 골치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내놓겠다고도 했다. 즉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29% 정도여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임기단축’ 곧 중도사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고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주조를 이룬다. 즉 이러한 제안은 집권연장이나 내각제개헌을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연정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연정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배격하고, 열린우리당도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끼리 어떻게 연정을 하느냐며 배격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노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또 하나의 실언으로 간주하여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노대통령더러 엉뚱한 생각을 접고 국정운영에 전념하라는 요청이 많다.
<노대통령의 제안 말린다고 될 일인가>
연정과 지역구도극복에 대한 노대통령의 집념이 너무나 강렬해 노대통령더러 그러한 제안을 철회하고 국정운영에 전념하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노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연정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대통령이 왜 이런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 나갈 것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노대통령은 물러날 명분을 찾고 있음을 알아야>
노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는 주된 이유는 대통령직을 물러남에 있어 그럴듯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노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멋있게’ 그만둘 명분을 찾고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그래서 노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연정이나 지역구도 극복 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려는 이유>
그러면 노대통령은 왜 대통령직을 그만두려 할까? 그것은 퇴임후의 평가와 그에 따른 재앙 때문일 것이다. 노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지금 상태로 임기 5년을 마치면 분명히 국정운영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아울러 측극비리와 대선자금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것이다. 노대통령으로서는 죽기보다 더 싫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노대통령이 자부해온 것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성과를 하나 남기고 대통령직을 중도에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대통령직까지 포기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해서 일체의 문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노대통령은 한국정치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망국적 요인이기도 한 지역구도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 곧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직을 그만둘 명분이 된다고 본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더없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구도야말로 정치만을 왜곡시켜온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가르기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극복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기해서라도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대토령의 지역구도 극복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실현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노대통령이 자신의 안위에 대한 생각을 접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차피 국정운영을 잘 할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보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하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 노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지역구도극복을 위한 대통령직 포기의사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
<노대통령의 사퇴집념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대통령의 연정제안이나 중도사퇴 시사 등에 대해 그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면서 그런 생각을 접고 국정운영에 전념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함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이런 요청이 대세를 이루고 또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서 대통령직을 물러날 경우 엄청난 비난을 들을 것 같으면 대통령직포기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겠으나 노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직을 그만두려고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중도에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멋있는 대통령으로 평가됨은 물론 자기에게 닥칠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뜻이 이토록 강렬하고 노대통령의 제안 곧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또한 필요한 일이라면 노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는데 그만두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직사퇴 집념이 이토록 강렬한데, 이런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대통령직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라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대통령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노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말리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노대통령을 비판해온 사람들의 자가당착>
한나라당이나 주요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정작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기할 의사를 내비치는 터에 오히려 대통령직 포기의사를 비난하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노대통령이 물러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각제개헌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보아 노대통령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의 제안을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겠으나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가 국정운영을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탄핵효과’에 주눅이 들어 물러나라는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노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도록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노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고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중도사임은 잘못인가>
많은 사람들은 노대통령이 중도에 사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국정혼란이 온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물론 대통령이 중도에 사임하면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경우 이미 많은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심지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정혼란을 종식하는 길일 것이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하는 것처럼 말하나,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하거나 중도하차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수다. 더욱이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이를 하지 않으려는 풍토에서 지역구도극복과 같은 대의를 위해 대통령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살신성인이 아닐 수 없다. 노대통령이 이런 모범을 보이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노대통령의 제안을 꼼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의 연정제안이나 지역구도 극복제안을 내각제개헌 내지 집권연장을 위한 꼼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착각이다. 노대통령은 결코 내각제개헌은 물론 어떤 형태의 개헌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혹 한나라당에서 중선거구제와 함께 내각제를 실시하자고 하면 그것은 자신이 오해받을 염려가 없어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 등이 적극 동의하지 않는데 내각제든 대통령중임제든 개헌을 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노대통령으로서는 내각제든 대통령중임제든 개헌을 해서 득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정제안이나 지역구도 극복제안을 개헌과 연결시키면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의사가 빛을 잃고 거꾸로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개헌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노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동안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을 실망시켜온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서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하려면 노대통령이 국회로 하여금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케 하고 스스로 사임하면 되겠으나 현재의 국회는 중선거구제를 받아들이거나 노대통령의 사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헌법 제72조에 따라 1구 3-4인의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간주하여 국민투표에 부쳐 이것이 가결되면 자신의 지역구도 극복 정책을 국민이 받아들여주었으니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 정책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겠으나 이러한 뜻을 국민투표 실시 전에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겠기에 국민투표 실시 후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2005년 9월 5일
새정치연대 대표 장기표
장기표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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