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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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급물살 탄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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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대책 마련, 적극 추진키로
























[국토일보/이지폴]







3조2천억 투입해 관련시설 대폭 확충



그동안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앞으로는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및 전기생산과 소각여열 회수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에 최대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환경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해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오는 2012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 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최병철 폐기물에너지팀장은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해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20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년톤/년의 31%), 매립가스 30만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 회수를 통해 연간 1조 3,37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까지 에너지화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2E Goal(환경+경제)정책에서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국토일보(www.cdaily.kr)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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