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 호재에 결제 수수료 급증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1년 새 1000억대 수익 추가 증가, 합리적 조정 필요


 


기름값이 오를 수록 표정관리 하는 업종이 있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아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다.


 


정률제인 신용카드 수수료 덕분에 유가가 오를 수록 벌어 들이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주유소와 충전소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결제액의 1.5%.


 


이와 관련해 그간 석유업계는 정부가 부과한 석유 세금까지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왔다.


 


그럴만도 한 것이 생필품중 세금 비율이 단연 높은 상품이 석유이기 때문이다.


 


유가가 하도 치솟자 정부가 올해 초 유류세를 10% 인하해 현재는 세금 부과액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세금에 연동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


 


지난 3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취해진 이후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에 부가세를 합하면 1리터에 737.2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 때문에 주유소는 어김없이 11.06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금이 517.95원인 경유 1리터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주유소 매출중 7.77원이 카드 회사의 몫이다.


 


소비자 가격 대비 3~40%에 달하는 세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로 거둬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유가 까지 치솟으면서 주유소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카드사들은 한쪽에서 웃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더 신이 난다.


 


카드 수수료가 정률제이기 때문이다.


 


결제금액이 높아질 수록 카드 결제 수수료로 챙기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석유공사의 자료를 살펴보자.


 


5월 세 번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16.98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유소가 카드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27.25원에 달한다.


 


경유는 리터당 1785.23원에 팔려 나갔으니 수수료만 26.78원이 카드사에 흘러 들어간 셈이다.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했으니 앞으로는 경유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도 더 높아질 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그깟 1.5%’라고 무시할 수 없다.

신용카드 기름 결제 카드 수수료 변동 추이


 


시계를 불과 1년 전으로만 되돌리면 ‘그깟 1.5%의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알 수 있다.


 


2007년 5월 두 번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각각 1532원과 1236원.


 


이중 주유소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는 휘발유는 22.98원, 경유는 18.54에 그쳤다.


 


정확히 1년 사이 카드사들은 휘발유 1리터를 결제할 때 마다 4.27원을, 경유는 8.24원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주유소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기준 전국 주유소를 통해 팔려 나간 휘발유는 393만 드럼(786,000㎘)을 기록했다.


 


올해 5월 판매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니 지난 해에 비해 휘발유 소비가 같다고 전제하면 1년 사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른 덕분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한 달에 34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물론 모든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기름 구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드 사용 비율 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휘발유 값이 올라 카드사들이 앉아서 추가로 챙기는 수수료는 지난 해 보다 연간 300억원 이상은 되어 보인다.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른 경유는 더욱 심하다.


 


지난 해 5월 주유소를 통해 팔려 나간 경유는 모두 745만여 드럼(1,490,000㎘).


 


올해 5월 역시 수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사들이 경유값 상승으로 올 5월 추가로 챙길 수수료 수익은 90억원이 넘는다.


 


1년 이면 1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과거 1년 간의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를 통해서만 14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셈이니 카드사들에게 고유가는 돈방석이고 정부의 세금 인상은 이익이 증가되는 호재(好材)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국제유가 150불 시대가 예고되고 ‘제 3 오일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름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는 카드 수수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과 일맥상통한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불대를 본격적으로 넘었던 시점은 2004년 3월의 일로 불과 4년여 만에 4배가 넘게 오른 120불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간 기름값 상승으로만 카드사들이 추가로 챙긴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 경영개선 노력 없이도 천문학적 기름 수수료 추가 징수


 


범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은 고유가에 편승해 엄청난 추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영 개선 노력 없이도 기름 값이나 세금이 인상되면 수수료 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익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당성을 앞장 서 지적 해온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 대표는 지난 해 5월 발표한 자료에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신용카드 회사들은 2006년 한 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했던 비중이 평균 약 46%를 기록했고 비씨카드의 경우는 60%를 넘었다.


 


시중은행 카드 수수료도 50%에 육박했다.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그 전년에 비해 평균 10.8%가 늘어 났고 삼성카드는 특히 29%나 증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당시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기름값이 뛰면서 덩달아 카드 수수료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이 카드회사들에게는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김건호 부장은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다고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강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름값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이 되는 여러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할 시기는 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내수 석유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못하면서 마진율은 줄어 드는데 카드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유소협회가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주유소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4%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휘발유나 경유 소비자 가격이 1리터에 18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리터당 72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 셈인데 이중 카드 수수료는 25~6원대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수십억대 부동산 가치를 가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름 팔아 1리터에 70원 정도 밖에 못 남기는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가만히 앉아 2~30원을 뺏아 가니 누구를 위해 기름을 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카드 수수료를 기름 마진에 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업계 공동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노력이 한창이다.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는 공동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


 


주유소협회 정상필 기획팀장은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일선 주유소에서는 공급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매출액 이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데 1.5%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필 팀장은 또 “카드 결제비율 까지 높아지면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주유소 운영자들의 항의가 커지고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을 진행중으로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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