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지도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의제도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P2C@
이목희(서울 금천) 의원은 2일 이지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의제 역시 노사관계외에 IMF 이후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며 "참여주체 역시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로 확대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노사지도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목희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그동안 대통령과 만남을 계속 갖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의원의 말에서 보여지 듯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노사지도자회의를 결정한 노사관계 토론회 전에도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1L@이 의원은 지난 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대자동차 파업때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중재단으로 참가해 실무를 책임졌고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 첫 개각때 노동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올랐고 지금은 청와대 노동개혁 테스크 포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등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민주노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6,7월 하투가 정리되고 나면 공식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개편에 바라는 많은 부분이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사정위는 명칭도 경제사회위원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명칭뿐 아니라 의제도 소득불평등, 차별철폐, 빈부격차완화 등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 참여주체와 관련해 "1기 노사정위처럼 각 정당이 참여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당의 참여는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개편을 논의할 노사대표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뒤,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노대통령도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P3R@당내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초선모임내에) 진보블럭을 만들어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보블럭은 사안사안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참여 예상자는 15∼20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청 채널에 대한 초재선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정부분 타당하다"며 "정상적 사회는 공적 시스템이 가동돼야 하며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거나 다른 것이 효율적일때에만 사적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 인터뷰 전문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데 노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나.
▲ 노사관계 토론회 전에도 만나서 얘기했다. 노동관계 전문가로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것이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위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99년 탈퇴했던 민노총의 참여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민주노총도 어쨌든 간에 정부와 사용자와 대화 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사정위는 민노총에서 볼때 매우 위협적이다. 민노총은 예전부터 노정대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민노총은 변화하고 있다. 6월 7월 투쟁이 정리되고 나면 공식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기존 노사정위에 대한 민노총의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바뀔까.
▲ 노사정위의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중에 합의를 해 놓고도 시행이 안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예를들어 실업자 초기업노조가입 문제는 법무부가 온갖논리를 가지고 반대했는데 합의했으면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이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
민노총 주장 중에서 많은 부분이 관철될 것으로 본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도 참여하는 5자기구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어떤 모임을 갖든 누가 참여하든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노동정책, 사회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해결해 가는 기본 가닥을 잡아야 하고 정부도 이에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중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지향해야할 가치다. 하지만 이를 지금 적용하면 많은 기업들이 망할 수 밖에 없다. 우선은 정규직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상용화라도 해야 한다. 또 1년 계약의 경우 별 문제가 없으면 자동갱신이 되게 하고 임금과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완화, 축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 하겠다. 정부가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17대 첫 정기국회때는 통과될 것이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대통령이 후보때 내세웠던 공약과 인수위 시절 발표됐던 것에 비해 현재는 개혁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파업때는 유화적으로 하다가 철도노조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 부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분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어렵다고 하면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 상생의 노사관계, 빈부격차의 완화의 기반을 가진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와 성장우선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노무현정부는 상생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지난해 돌이켜보면 노동 관계자들의 정치력, 조정력이 부족했다. 그것이 원인이었다. 노사관계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말이나 다할 수 는 없다. 노동자 얘기만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치력과 조정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전공노의 요구는 부당하다. 파업권을 달라고 하고 있다. 전교조는 10년동안 해직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참교육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전공노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해받았나. 유럽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파업권을 주는 나라 없다. 국민의 이해를 받아야 한다. 우리만 파업권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전공노가 자기 주장을 철회해줬으면 좋겠다. 전교조 수준의 상급단체, 파업권 없는 단체로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해갈거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열린우리당내에 노동을 다룰만한 사람이 적다. 소모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노동관련 소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나.
▲노동을 다루면 최고로 잘해야 본전이다. 표도 안되고 욕만먹는다.(웃음) 누가 하려고 하겠나. 노동만 한정해서 연구 모임할 맘은 없고 우리당 내에 진보블럭을 만들것이다. 시기시기별 의견이 아닌 한국사회를 진보의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것이다.
-진보블럭은 어느정도의 의원이 참석하나.
▲15내지 20명정도 참석할 것이다. 초선모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다. 연구도 하고 의견도 낼 것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다 .
꼭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상임위에 걸친 발언을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언제쯤 그 모임을 볼 수 있나.
▲후닥닥 해치우는 것 옳지 않다. 천천히 해나겠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성향 스펙트럼이 다양해 ´무지개당´ 혹은 ´잡탕´이라고도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무지개가 아니다. 당내에는 아주 소수의 보수가 있다. 진보라고 하지만 택도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소수의 진보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대다수는 중도다. 중도개혁정당이다.
우리당에는 있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있어서 곤란한 사람들 많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잡탕이다.
-2000년 금융파업때도 중재를 하는 등 여러차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파업은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헌법에 보장하는 권한인데 파업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정부나 사용자가 버려야 한다. 노조가 무엇인가. 협상하다 안되면 파업도 하는 것이다. 98년 6.5 노정합의때 협상대표였다. 또 8월 노대통령이 국민회의 부총재로 울산 갈때 실무책임자였고 은행파업때도 내가 협상자였다. 정치는 사회적 조정의 역할이다. 누가 뭐래도 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의 영역은 다르다.
-당내 문제를 물어보겠다. 초재선 의원들이 당-청간 채널 조정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들의 문제제기가 일정부분 타당하다. 정상적 사회라는 것은 공적 시스템 가동돼야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공적 시스템만 가능하지 않다. 공적 시스템 작동 어렵거나 다른 것이 효율적일때 사적 시스템가동 가능하다. 그러나 공적 시스템이 기본이 돼야 한다.
-당내 소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부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세몰이가 아니랴는 지적도 있는데.
▲양면이 다 있다. 모임 생기는 것은 좋다. 그 자체만으로좋은데, 지금 초심대로 잘 할 수 있으면 된다. 잘 못하면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초선의원들이 양식 있는 분들이 많아 기대하고 있다.
-이창복 전 의원은 기자랑 인터뷰에서 이상적인 정계개편은 열린우리당이 ´보수´를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한 측을 맡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잘 되려면 올바른 이념, 정치노선, 조직방식, 정치전술등이 잘어우러 져야 어느정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은 될 수 있지만 집권당은 될 수 없다. 이창복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 성격, 발전단계 각 세력들의 관계, 힘의 관계, 양적, 질적 관계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김학규 총리 지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한다. 누가 떼를 쓰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잘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고쳐나가고 있다. 이제야 실제 임기를 시작하는 노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자질상 문제 없으면 지켜봐 줘야 한다. 이것이 상생이다. 대통령이 4년 가까이 운영하는데 초기 판세가 중요하다. 한나라당 주장은 온당치 않다. 물론 개혁성이 부족하 지적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개혁적일 필요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매우 개혁적이었지만 보수적인 사람을 고위에 앉혔다.
청와대가 152명 전원을 다 만날 수는 없지 않나.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재빠르게 대응 못한게 문제였다.
-80년대말 인천지역노조협의회 당시 지도위원이었던 이목희와 지금의 이목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내용물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표현방법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가와 노사정위원회 실무자가 되었을때의 표현방식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덕목을 꼽아달라.
▲정치인에겐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애국심, 개혁성, 도덕성, 전문성, 조직장악력이다. 국회의원에게 있어 조직장악력은 대중성이다.
이은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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