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강화․해외진출 적극 나서야"

"감리비 줄이는 것은 내진설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강조

책임감리제도는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로, 정부가 적극 나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김연태 사장은 27일 한국건설감리협회 주최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의 미래´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시 책임감리제도 도입은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를 획기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현재 대형 사고가 없다고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과거 올림픽대로 붕괴사고,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참사 등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통한의 사고들이 책임감리 시행 이후 현격히 적어지다 보니 망각의 세월 속에 잊혀가며 이젠 책임감리를 하지 않아도 이같은 사고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책임감리제도의 완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장은 "현재 정부가 책임감리제도를 약화하는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제,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건설비의 불과 1.5% 정도인 감리비를 줄인다는 것은 지진이 안 일어날 지 모르니 돈을 아끼기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경고했다.

이에따라 "더욱 철저한 감리를 통해 20년이 아닌 50년, 100년의 건축물이 건설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김 사장은 "감리는 기술을 집대성한 기술용역으로 국내 시장에 머물지 말고 더욱 감리제도를 발전시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지원을 촉구했다.

국토일보(www.cdaily.kr)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