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납북자문제를 엄격한 상호주의로 다뤄라

정부는 납북자문제를 엄격한 상호주의로 다뤄라
인도적 상호주의(相互主義)는 대북정책의 필요조건
북한이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성의를 보여야

좌(左)와 우(右)의 사상논쟁에서 시대의 정론(正論)에 목마른 국민들의 아픔이 도를 더해간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아픔을 정치사적인 화해와 용서로 풀지 못하고 아직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들의 오판 및 전횡으로 나라가 중대 위기에서 진일보(進一步)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질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 및 ‘민족주의’가 실용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 ‘합리주의’를 색 바랜 구물로 취급할 정도로 이데올로기적 갈등 및 편향성이 사회외부로 표출되어 마치 해방후의 좌(左)와 우(右)의 갈등을 보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 내에 엄연하게 헌정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을 단속할 실정법이 있어서 체제부정 및 정통성 훼손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현 정부는 민족화해 및 남북평화무드 훼손을 명분으로 도를 넘는 망언 및 폭력적인 불법시위사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혹은 방관하고 있기에 우리 사회를 지키는 노선갈등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도 구분이 잘 되질 않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끝까지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고수하다 전향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이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한 한 인사의 북송(北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

강정구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옹호하던 인사들을 ‘애국열사’라고 부르는 부류들이 이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북(北) 체제선전에 열을 올려도, 이 나라의 정보 및 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기이한 실정이 되어 버렸다.

더 큰 민족적 통합의 전제조건이 ‘법의 지배(rule of law)’, ‘개방적이고 투명한 민족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부(富)의 창출’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 지금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 위조지폐의 제조 및 유통, 마약 밀매 등을 민족자주(民族自主)라는 이름으로 수수방관(袖手傍觀)할 일은 아닌 것 이다.

우리는 최근에 북(北)이 보이고 있는 한 사례에서 그들의 허울좋은 민족공조의 음영(陰影)을 볼 수 있다.

국내의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납북자 가족대표인 최성용씨가 1992년부터 납북 어부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해 북한당국은 테러위협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6.25 전쟁 후 납북된 사람은 486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의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납북자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건만, 오히려 북(北)의 요구를 상호주의(相互主義)와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수용하면서까지 남파간첩 장기수를 선처하고 있는 모순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쯤 대면, 북한은 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기로, 납북자들의 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토대 위해서, 허구한 날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부분적인 위장된 협력 만으로 우리 정부의 진심 어린 지원이 내심 바라는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북에 대한 기대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상기 대표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천하고 정부가 하고 있질 못한 인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신변을 보호하지 못하고 북에 끌려 다니는 상황하에선, 지금 정부가 북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포석하고 지원중인 엄청난 나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해도 벌써 쌀 50만톤, 비료 35만톤 지원으로 1조원이 넘는 국가의 예산이 북으로 투입되었는데, 북 측에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입에 담으면서 우리정부로부터 그 많은 지원을 끌어내면서 아직도 ‘우리민족끼리’를 무기로 허울좋은 논리만 있지, 최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도된 소수의 연출을 제외한 기 타 영역에서의 참회(參會)와 화합(和合)을 증명할 수 있는 한민족사랑의 징표는 진실되게 보이질 않고 있다.

북한정부가 아직도 납북자 들의 인권과 존재를 부정하는 자세에 의거 “월북자의 존재만이 있다”는 체제선전적인 정치놀음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배격의 대상으로서 우리 젊은이 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진단해야 할 사안 인 것이다.

최소한 죄가 없는 일반백성들을 상대로 한 인도주의(人道主義)의 실천을 정치 색을 가미한 체제선전 및 위장된 구호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

이제 일정한 시간이 한반도의 상공 위를 지난 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하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지를 역사가 이야기 할 것인데, 북한 정권도 사람의 얼굴을 가진 개방된 자세로 진정한 민족주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있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당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분명한 불가(不可)의 메시지를 전하고 만약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대북(對北)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카드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인도주의(人道主義)를 실천하는 영역에선 엄격한 상호주의(strict reciprocity)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천명을 기대한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협소한 정치논리로 어영부영하는 정부가 된다면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대한국민들은 어디에 의존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제 자국의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까지 협박하는 테러위협으로 협소한 민족관(民族觀)에 기댄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납북자들의 절규를 진심으로 헤아리고 인도적인 양도를 해 주길 바란다.
2005-10-0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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