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한반도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대통령을 온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년간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온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과 원리를 비교적 명확하게 실천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동안에는 북한정권의 본질(악의 축 등)을 숨김없이 전 세계의 언론을 향해서 알리는 용기(勇氣)와 소신도 보여 주셨기에 이번의 서울 방문은 최근의 변화된 북미(北美)관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안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축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혈맹관계인 굳건한 한미(韓美)동맹이 토대가 되었다는 한국 근대사의 흐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국제질서를 대립과 갈등의 역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paradigm)을 갖고 있는 계급론자 혹은 막시스트들(marxists)의 지류인 세계체계론자(world system theorists)들이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제단하고 아직도 미국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편중이 있는 자본주의를 하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상대적으로 잘사는 복지를 배우려고 몰려드는 전 세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애써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각하가 방문하는 동안 반미(反美)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일부좌파들의 섣부른 행동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번영과 안보의 토대를 흔드는 악수(惡手)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과 난관이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분단국가에서 벌어지는 반미의 물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이해가 함께 만들어져서 현명하게 이러한 모순(矛盾)들이 잘 처리 될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로써 남아있기에 아직도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꿈에서 깨지 못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분열(分列)과 한미동맹의 이간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루고 흐트러진 한미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성급한 과정에서 나온 쇠고기 문제서부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한미FTA비준문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조정문제,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과 아프카니스탄 한국군 재파병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상생(相生)적인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단기적인 국익보다는 미국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이 지향하는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세계의 평화적인 질서가 정착되는 큰 목표를 향한 대한반도정책의 재정립으로 한미(韓美)간에 더 돈독하고 철학적인 공감대가 확대되는 우방(友邦)들이 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북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써온 그 간의 미국정부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고 엄청난 노력을 해온 흔적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核) 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모든 외교노선을 정립해서 총력전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의 본질을 더 이해하고 좀 더 근본적인 핵무기 완전제거를 향한 프로그램과 검증과정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필자의 판단입니다.
지금처럼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이나 제3국과의 핵 교역에 대한 애매모호(曖昧模糊)한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목록에서 해제하는 미국의 단기적 외교적 전술은 자칫 지난 냉전시대부터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저지는 테러 및 폭력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인식도 필요하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6자회담에서 노력을 더 기울이되,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하고 정확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외교적 치밀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의 사건인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북한의 본질(本質)을 인식하고 이 들의 믿을 수 없는 사후조치나 그들의 이 사건에 대한 아주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忿怒)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하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나, 대한민국의 민감한 생존전략이 걸린 사안에 대한 한미(韓美)간의 근본적인 조율은 앞으로 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북미(北美)관계의 급격한 개선은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놓치고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자칫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북한의 오만방자한 대남(對南)노선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방한 일정이 되길 고대합니다.
금강산에서 한 민간인이 총격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북한당국은 사과한마디 없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대남노선만 가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미국정부의 각별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살되었다면, 지금 미국정부나 미국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하여 단호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온 국민이 크게 개탄(慨歎)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비문명적인 사건에 대한 북한 측의 분명한 사과와 조사협조,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確約)이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 북 핵을 논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의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향한 행보(行步)는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미국의 노력에서 한국민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성과 보편성(普遍性)을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이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이러한 명확환 철학적 기조하에서 이루어 질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미국정부의 사려 깊은 한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아직은 모든 면에서 전술과 전략으로 임기응변(臨機應變)식 협상과 대화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불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북한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시기, 그들을 진정으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문제, 기술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다시 나올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폭력성(暴力性)과 은폐된 전술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명확환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현재 세계질서속의 유일한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分斷)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8.5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DPU Korea Secretary-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