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국광노위원장 "안일한 석탄정책이 파동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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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전국광노위원장 "안일한 석탄정책이 파동 부를 것"
  • 이상복 기자
  • 승인 2008.08.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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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ㆍ광산업 육성 위한 장기대책 마련 촉구

김동철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이대로 안일한 정책을 가져가다간 탄이 부족해 연탄을 못 찍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이투뉴스>를 만난 자리에서 "무연탄 파동이 발생해 서민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대책도 없이 방관해 온 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연탄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000여 광산 노동자를 대표하는 김 위원장이 합리화 일변도의 정부 석탄산업 정책을 비판하며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국제 경쟁력을 따져 석탄산업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광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석탄산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산업은 단순한 생산원가로 경제성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산기술 전수 등의 부문까지 감안해야 한다"면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우리 노동자를 정부 예산이나 축내는 이들로 치부하는 시선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자원개발 노하우 전수 측면에서도 석탄산업의 명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안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적절한 비율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석탄산업을 정리하고도 이를 다시 육성한 일본의 사례나 부존에너지가 부족해 개발도상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자원빈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개발은 ´자전거를 배우는 일´과 유사해 경험없이 이론만으로 가져갈 수 없고 석탄 산업의 특성상 한번 기술이 사장되면 다시 불씨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 폐광지원 예산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산업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태백시나 정선군이 수천억의 폐광대책비를 받아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한 것이 뭐가 있냐"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고용 부문을 따져 예산을 선별 지원하고, 지자체는 가행광산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도한 광산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20~30년전 광부가 1만5000명 시절일 때 누적된 손실을 남아있는 소수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뒤 "광산 노동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기대여명을 포기한 가장들"이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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